[궁금해요 부동산] 올해 본격 운영 ‘터새로이 사업자 등록 시스템’이란?

정부가 ‘터새로이 사업자 등록 시스템’ 도입을 위해 등록요건과 육성 프로그램을 검토, 올해 상반기 정식 등록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국가지원을 받는 저층 노후주거지 내 지역기반 사업자가 참여하는 주택·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외부경관·에너지 성능개선 등의 집수리·리모델링 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신축 등 포함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도시재생 관련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집수리·리모델링 사업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쇠퇴지역에서 추진되는 집수리·리모델링, 자율주택정비사업, 공공장소, 상가 주택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를 위해 지역기반 집수리 등 관련 기술자 가운데 필요한 보수교육·육성 프로그램을 이수해 적정 수준의 기술력과 자격을 갖춘 사업자를 육성할 계획인데 사회적경제 조직과 동네기술자를 터새로이 사업자로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재 전문 건설업 면허를 갖춘 사회적경제 조직 또는 무면허지만 터새로이 지원센터 교육을 이수하고 도시재생 지원센터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기술보유가 검증된 동네 기술자 등이 사업자 등록 대상으로 유력하다.

이와 함께 집수리, 주택정비 관련 사업자 정보를 건축주에게 제공, 소규모 건축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등록제도를 적극 운영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터새로이 사업 수요와 업체 수준 등을 감안해 적정 등록 제도를 확정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