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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영입인재 10호…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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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영입인재 10호…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전 판사

임유진 기자 | 기사승인 2020. 01. 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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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했던 이탄희 전 판사./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영입인재 10호로 이탄희(42) 전 판사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인물이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을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로는 첫 번째 영입 케이스”라며 이 전 판사 영입을 발표했다.

이 전 판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34기) 수료 후 2008년 판사로 임용됐다.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 등의 존재를 알고 사직서를 냈다.

이 전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사직서를 제출한 뒤 법원 밖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활동을 계속했다.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강연과 인터뷰 등을 통해 사법개혁 정당성을 알렸다. 그는 현재 소송 수임료 없이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일하고 있다.

이 전 판사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한계를 느꼈다”면서 “지금으로서는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과 함께 현실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입당 소감을 밝혔다.

그는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 사람들, 이 평범한 우리 대부분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비위 법관 탄핵,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 등 당장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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