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개별관광 본격화 하나…북한 사이트 국내서 접속 가능

사이트 차단 해제 이례적, 남북사업 관련 주목
제재 범위, 육로 통과 등 미국과 협의 필요
관광객 안전보장 숙제, 북한 호응 미지수

금강산관광지구 외금강 호텔. / 통일부

정부가 대북 개별관광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19일 국내에서 북한 관광 관련 웹사이트 접속이 가능해지면서 정부가 사업 준비 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대북 제재 이행에 의문을 제기하는 미국과의 갈등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실제 관광이 이뤄질 경우 우리 국민의 안전보장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북한 관광총국이 운영하는 관광 안내 사이트 ‘조선관광’이 국내에서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국내에선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사이트 접속이 차단된 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가 남북협력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접속 차단을 해제한 배경이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 않는 남북협력 사업, 특히 대북 개별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미국과 협의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청와대와 통일부는 지난 17일 해리스 대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대북사업 독자 추진을 공식화했다.

다만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미국과의 협의는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관광객의 휴대물품과 현금 유입은 제재 위반이 될 수 있어 제재 범위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하는 육로 이동은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이 필요해 사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은 대북 개별관광에 대해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한국정부의 기여를 환영한다”면서도 개별관광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8일 전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해리스 대사에 대해선 “국무장관이 크게 신뢰한다”며 그의 발언을 부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미국과의 공조에 균열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7일(현지시간) 남북관계 개선 협의에 대해 “미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비자를 발급하면 방북을 허용하고 방북 승인 기간도 대폭 줄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중국 등 제3국의 북한 관광 패키지 프로그램에 한국인이 참여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다만 북한이 이에 호응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정부와의 대면 대화를 거부한 채 우리측 시설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방북을 허용할 경우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왕자씨 피살 사건과 미국인 웜비어 사건 등으로 국민의 불안이 존재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안전 장치 마련과 북한의 재발 방지 약속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