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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 4134억원, 반기 기준 ‘사상 최대’…“공·사 협력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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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 4134억원, 반기 기준 ‘사상 최대’…“공·사 협력 대응해야”

임초롱 기자 | 기사승인 2020. 01. 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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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공·사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공·사보험 협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을 기록했다. 반기 기준으로 최고 수준이다.

특히 2015년 이후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생명 및 장기손해 보험사기는 손해율 증가로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까지 인상시키는 동시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변혜원 연구원은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와 붇아청구의 관련성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사 간 협력이 필요한 데 현재는 정보 공유를 통한 협조가 어려운 상태”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2009년 검찰·경찰·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근로복지공단 등이 참여한 ‘정부합동보험범죄전담대책반’이 꾸려져 공·사 간 협력을 위한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미국의 경우 2012년 HFPP(Healthcare Fraud Prevention Partnership) 협의체를 설립해 공·사 간 데이터 및 정보 공유, 공유된 정보 분석도구 활용, 사기방지 모범사례와 효과적인 적발 및 방지 방법 공유를 통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변 연구원은 “보험사기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유와 분석이 중요하다”며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보험사기 관련 자료 요청권의 법적 근거 마련 등 공·사 간 정보공유를 위한 입법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정부·소비자·보험회사·의료기관 등으로 구성된 독립된 기관을 설립해 공동으로 보험사기 및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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