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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한국 분담금 증액 압박, 미 외교·국방수장 기고문, 막후 대화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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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한국 분담금 증액 압박, 미 외교·국방수장 기고문, 막후 대화였어야”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20. 01. 2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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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폼페이오 국무·에스퍼 국방 WSJ 공동기고문
"한국, '부양자'처럼 행동 암시...전국지 아닌 막후서 이뤄지는 대화"
"트럼프 '강압 외교', 우방·적국의 적대감 키우고, 세계서 미 고립 가능성"
폼페이오 에스퍼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지난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 대해 “한국이 동맹보다는 (미국의) ‘부양 대상’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직접적인 암시로 인해 한국 내에 불안을 야기했다”며 “(이는) 통상 전국지에서가 아니라 막후에서 이뤄지는 대화”라고 꼬집었다. 사진은 두 장관이 지난해 8월 4일 호주 시드니에서 미·호주 외교·국방 장관회담인 ‘2+2회의(AUSMIN)’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시드니 AP=연합뉴스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압적 외교정책’이 우방국과 적국 모두의 적대감을 점점 더 많이 불러일으켜 미국을 세계 무대에서 보다 고립시킬 수 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현지시간) 지적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적인 외교정책’의 사례로 대이란 정책 비협조 시 유럽산, 특히 독일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위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방위비 압박 및 나토 탈퇴 시사, 미군 철수 요구 시 이라크에 대한 제재 단행 및 기지건설 비용 요구 경고 등과 함께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압박을 거론했다.

신문은 미 행정부 외교·국방 수장의 공동기고문이라는 이례적인 형식으로 방위비 대폭 증액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 대해 “한국이 동맹보다는 (미국의) ‘부양 대상’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직접적인 암시로 인해 한국 내에 불안을 야기했다”며 “(이는) 통상 전국지에서가 아니라 막후에서 이뤄지는 대화”라고 꼬집었다.

두 장관은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 바로 다음날인 지난 16일 WSJ 기고문 ‘한국은 부양 대상이 아닌 동맹’에서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하고, 한국 분담금 90% 이상이 한국 경제로 환원된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이와 관련, WP는 베테랑 외교관들과 전문가들이 동맹국 내 미군 주둔의 주요 목적은 미국의 국익 보호 및 힘을 보여주는 일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왜 동맹국들에 주둔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있어 ‘위험한 결여’를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국장은 WP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미국에 왜 동맹들이 존재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며 “그는 동맹을 보호를 위해 미국에 아부해야 하는, 범죄에서의 마피아 파트너인 것처럼 다룬다”고 비판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동맹국들이 주둔 미군 비용의 50%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주둔비용+50(cost plus 50)’ 공식으로 수십억 달러를 더 뜯어내려고 시도해 동맹국들을 괴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둔 비용+50’ 공식은 유럽의 당국자, 특히 3만3000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면서 국방 당국자들은 반발이 일자 이러한 공식은 단지 아시아 내 미국의 동맹국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었다고 WP는 전했다.

WP는 비록 한국이 과거보다 더 많이 미국에 내긴 했지만 일본과 한국 어느 쪽도 이 공식의 비용을 충족시키지는 못했다면서 한국은 지난해 전년 대비 8.2% 인상한 금액이자 전체 비용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9억250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하면서 5년의 유효기간을 선호했지만 1년의 유효기간으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WP는 ‘과격주의자 접근(maximalist approach)’이 트럼프 행정부 외교정책의 대표적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가까운 동맹의 전체적 본질은 위협에 따르지 않고 함께 협력해 조화를 이루는 방법은 찾는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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