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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검사 운영계획 발표…“DLF 등 고위험 상품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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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검사 운영계획 발표…“DLF 등 고위험 상품 집중점검”

최정아 기자 | 기사승인 2020. 01.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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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수립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저금리 장기화, 검사 대상회사 증가에 따라 금융회사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금융시스템 대내외 불안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0일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목표로 검사업무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DLF, 헤지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 영업행위를 집중점검한다. 고난도상품 영업행위준칙, 설명의무·녹취·숙려제도 강화 등 사모펀드 종합개선방안이 잘 자리잡고 있는지 실태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이밖에 신종 펀드에 대한 편입 자산운용 전략의 적정성 등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도 강화한다.

치매보험, 치아보험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보험상품도 집중점검 대상이다. 이밖에 보험설계사 유치 경쟁, 모집수수료 개편, 보험시장 포화상태로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유도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를 살펴볼 계획이다.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임원과의 소통채널도 별도 구축하다.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성과보상체계 점검에도 나선다. 단기 경영실적 위주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장기성과 중심의 성과보상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한 검사계획도 마련됐다. 특히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상품으로의 쏠림현상을 집중점검한다. 부동산금융 관련 유동성 위험 및 헤지펀드의 환매 중단 등 잠재 위험요인을 들여다 본다. 보험회사가 단기실적·외형확대 목적으로 고위험상품을 출시하지는 않는지, 인수기준을 완화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지방은행 수익성·건전성 현황도 세밀하게 분석할 방침이다. 과도한 수도권 진출전략, 지방 주력산업 부진 등에 따른 건전성 영향도 따져볼 예정이다. 이밖에 차이나 리스크, 한?일 무역갈등 등 잠재 리스크 요인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현재화되지 않도록 상시감시를 강화한다.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업무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일단 리스크 중심으로 부서 간 유기적 검사체계를 확립된다. 고위험 상품이 증권, 은행 등 여러 업권에서 공동으로 제조 및 판매가 이뤄지는 만큼, 총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한다. 금감원 검사인력이 한정돼 있는 만큼,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인지하고 통제할 수있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금융사 임직원과 다양한 소통채널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다양한 쌍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해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감독·검사 현안사항 및 타사의 주요 검사지적사례 등을 신속히 전달해 자율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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