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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2월 경찰개혁 입법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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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2월 경찰개혁 입법 추진할 것”

우성민 기자 | 기사승인 2020. 01. 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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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강도 쇄신 나서야…권한 커지면 책임은 배가 되"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YONHAP NO-234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작년과 올 초에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 되었는데 2월 국회에서는 경찰개혁 관련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은 12만명 되는 거대 권력기관에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권한이 커졌다”면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적절하게 당에서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미 당·정·청은 작년 두 차례에 걸쳐서 경찰개혁 방안을 밝혔다. 권력 분산이 핵심인 것”이라며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고 국가경찰은 다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는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면서 “경찰도 고강도 쇄신에 나서야 한다. 권한이 커지면 책임은 배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수사와 치안 능력을 재고하면서 윤리의식과 공직기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달 지급 예정인 연금 및 수당과 관련해서는 “매달 25일 지급되는 기초·국민연금, 아동수당을 설 연휴를 감안해 23일에 조기에 집행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지난 9일 연금 3법 통과로 1월부터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금액이 지급되며 지급대상도 확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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