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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국 경유 등 3가지 ‘대북 개별관광’ 추진…“유엔·미국 제재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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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국 경유 등 3가지 ‘대북 개별관광’ 추진…“유엔·미국 제재 무관”

성유민 기자 | 기사승인 2020. 01. 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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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사회단체 북한 방문, 제3국 경유, 외국인 남북관광 등 제시
'열려라 금강산'<YONHAP NO-3665>
지난해 11월 18일 강원 고성군 DMZ 박물관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전국 대표자 평화회의’가 열렸다. 참가자들이 회의 후 통일전망대까지 평화행진을 하고 있다./제공=고성군
정부가 남북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북 개별관광은 중국 여행사가 따로 한국인 대상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한국민이 참여하는 형태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중국 등에 있는 여행사가 남한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패키지 상품을 만드는 것을 가정한 뒤 “(여행사가) 50명, 100명 모아서 우리 정부에 보내면 우리가 출국금지 대상자 등을 체크해 방북을 승인하고 해당 여행사가 다시 북한에 가서 비자를 받아 들어가는 형태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통일부가 이날 낸 ‘개별관광 참고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지역 방문 △ 한국민의 제3국 통한 북한지역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 3가지 형태의 개별관광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한국민의 제3국을 통한 북한지역 방문과 관련해 통일부는 “우리 국민이 제3국 여행사를 이용해 평양과 양덕, 원산·갈마·삼지연 등 북한지역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행객 신변안전 보장 △비자방북 △개별관광 가이드라인 정비 등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제출해야 했던 북한의 초청장은 비자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북한 비자는 북한당국이 발급하는 ‘입국보증서’로서 ‘교류협력법’상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우리측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을 확인하는 북측과의 합의서·계약서·특약 등이 체결된 경우만 방북승인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3국을 통한 북한여행 등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자 보험’과 함께 현행 ‘남북한주민왕래보험’ 가입도 권고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의 대북 개별관광은 △국민의 기본권 △이산가족 고향 방문의 시급성 △사회단체 수요 △모험적인 젊은 청년들의 욕구 △접경지역 어려움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북 개별관광이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관광 목적으로 방북때 소지하는 개인 휴대품은 기본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여행객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 “숙박비와 식비 등 현지 실비지급 성격”이라며 대북제재가 제한하는 ‘대량 현금(벌크 캐시)’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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