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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불법 장시간 근로 여전 “월 241시간 이상 노동 29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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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불법 장시간 근로 여전 “월 241시간 이상 노동 295만명”

배정희 기자 | 기사승인 2020. 01. 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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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불법 장시간 근로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11월 월 241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임원 제외)가 평균 295만명인 것으로 일본 총무성 조사 결과 추산됐다.

일본은 지난해 4월부터 대기업(종업원 100명 이상)이 초과근무 상한(한달 240시간)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법제화했다.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이를 위반하면 30만엔(약 316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대기업은 작년 4월부터 이런 규제가 적용됐으며 이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에는 올해 4월부터 적용된다.

장시간 근로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 닛케이는 숨어 있는 초과근무 시간이 표면에 드러나고, 부하 직원의 초과 근무를 억제하면서 관리직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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