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산업간 노동력 효율적 배분하면 노동소득 4~5% 증가”

산업간 노동이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면 전체 소득수준을 최대 4.1~5.3%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0일 ‘산업간 노동력 배분의 효율성 측정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효율적인 인적자분 배분을 산업간 고유임금의 격차가 없는 경우로 가정했다. 또한 이론적인 최적 소득수준을 추산한 뒤 이를 실제 소득수준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비효율성을 측정한 결과다.

보고서는 “저생산성 산업과 고생산성 산업 간 노동력의 재배분을 통해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경제 전체의 소득 수준을 최대 4.1∼5.3% 정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간 인적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노동이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생산성 부문에 우수인력이 원활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직무중심의 직업교육 강화로 각 개인이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편, 고학력화는 저생산성 산업에 대한 인적자본의 과다투입과 그에 따른 경제 전반의 효율적 인적자본 활용 저해 및 생산성 둔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진로와 학력습득 간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환경 정비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