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별관광 본격 추진에 미 국무부 ‘북 비핵화 진전과 보조’ 강조

국무부 관계자 "남북협력 지지...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 맞춰 진행돼야"
VOA "남북협력, 한미 워킹그룹서 조율·상의"...해리스 대사 지적에 힘실어
통일부 "북 개별관광, 유엔제재, 제3자 제재 적용 안돼"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통일부가 이날(한국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북한 개별관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남북협력 지지’와 ‘북한 비핵화 진전과 보조’라는 투트랙 방침을 재확인했다. 사진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를 만난 후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통일부가 이날(한국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북한 개별관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남북협력 지지’와 ‘북한 비핵화 진전과 보조’라는 투트랙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미국은 남북 간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부가 지난 14일과 17일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사업 추진 구상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내놨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개별관광에 대한 한·미 간 입장차 여부, 개별관광이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 설명에 대한 입장,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최근 개별관광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한 입장에 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해리스 대사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날 북·미 협상 진전과 별개로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했고, 이에 청와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남북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며, 남북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미·한 워킹그룹을 통해 조율하고 상의한다”면서 한국 정부 관리들도 이를 재확인했다며 해리스 대사의 언급에 힘을 실었다.

한·미 워킹그룹의 한국 측 대표로 국무부가 언급한 ‘한국 정부 관리들’ 중 한명으로 추정되는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17일 미 워싱턴 D.C.에서 여러 차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면담한 후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한·미가 남북관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에 관해서 긴밀히 공조해나가도록 한다는 데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는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내고 “개별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개별관광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