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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트럼프 탄핵심판 방어논리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북미협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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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트럼프 탄핵심판 방어논리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북미협상 제시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20. 01. 2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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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상원 탄핵심판 변론요지서 "원조 중단 이례적 아냐"
"미 납세자 돈 낭비 않기 위해 한국 분담금 상당한 증액 논의"
"미 우선주의 트럼프, 나토·중국·북한 등에 신선·성공적 접근법 이행"
Trump Impeachment
미국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요지서에서 방어 논리 중 하나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북·미 비핵화 협상을 언급했다. 사진은 미치 매코널 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제출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 절차에 관한 결의안 사본./사진=AP=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에 대한 방어 논리 중 하나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북·미 비핵화 협상을 언급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변론요지서는 하원이 탄핵소추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한 권한 남용 혐의에 근거가 없다며 제시한 ‘외국에 대한 원조 중단은 자주, 필요하고 적절한(Often Necessary and Appropriate) 일’ 항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수사 개시 압박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일시 중단했다는 의혹을 적극 방어했다.

변론 요지서는 21일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는 상원의 탄핵심판 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민주당 의원 7명으로 구성된 하원 소추위원단이 지난 18일 제출한 111쪽 분량의 탄핵소추 요지서에 대한 대응 성격이다.

요지서는 “원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건 이례적이지 않다. 사실 대통령은 외국 원조 프로그램을 자주 중단하고 재평가하고 심지어 취소해왔다”며 아프가니스탄과 중미 국가 등에 대한 원조 보류 및 중단을 사례로 제시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와 그 외 국가들과 관련해 그의 외교 정책은 미국이 다양한 국제적 임무에 대해 불균형적인 부담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나라들이 공정한 분담을 하도록 해 (미국) 납세자들의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2019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 비용에 있어 한국의 분담금을 상당히 증액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7일 트위터 글에서 한국을 부유한 나라로 칭하며 ‘한·미 방위비 협상을 시작했고, 한국이 미국에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한 것을 방어 논리로 제시한 것이다.

한·미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까지 진행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변론요지서가 언급한 또 다른 사례는 아프간 정부 부패에 대한 우려로 1억달러 군사원조 보류, 미국으로의 이주자 방지에 역할을 다하지 않은 엘살바도르·과테말라·온두라스에 5억5000만달러 규모 원조 삭감·중단 등이다.

아울러 대테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원조 취소, 레바논에 대한 군사원조 일시 중단 및 복원도 사례로 언급됐다.

요지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탄핵심판에 대한 방어 논리로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수백만 미국민이 신중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것은 그가 외교 정책의 현상을 타파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고, 그는 워싱턴 기득권 다수가 조롱한 ‘미국 우선주의’라는 새 외교 정책을 약속했다”며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중국·이스라엘,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등 많은 분야의 외교 정책에 대한 신선하고 성공적인 접근법을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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