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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서울시 ‘성평등 임금격차’ 해결방안, 또다른 ‘역차별’ 야기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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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서울시 ‘성평등 임금격차’ 해결방안, 또다른 ‘역차별’ 야기 않길

우종운 기자 | 기사승인 2020. 01.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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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우종운 기자
지난해 말 서울시는 22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 임금격차’를 발표했다. 성별 임금격차란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수치다. 이들 기관의 성별 임금격차는 많게는 46.42%(서울연구원), 40.99%(서울에너지공사)부터 적게는 -31.57%(서울시여성가족재단), 1.74%(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대부분 기관에서 OECD 회원국 평균(13.5%)을 웃도는 격차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22개 기관 중 시가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3곳을 제외한 19곳 가운데 OECD 회원국 평균보다 격차가 낮은 기관은 단 7곳에 불과했다.

시는 이같이 나타난 임금 격차 가운데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차별적 요소를 분석·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시는 △채용 시 여성 비율 확대 △여성의 상위직급 진출 기회 보장 △육아휴직으로 인한 고용 중단 예방 등을 목표로 내놓고 현재 자문단을 꾸려 개선 절차를 밟고 있다.

성평등 임금 실현을 위한 시의 선제적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다만 시의 노력이 오히려 또 다른 역차별을 불러오진 않을지 우려된다.

격차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에는 서로 달라서 생기는 ‘차이’와 다르게 취급받아 생기는 ‘차별’ 두 가지가 있다. 때문에 격차가 곧 불합리한 차별을 의미한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 진정한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중 차별만을 걷어내야 하지만 이를 완벽히 구분해 내기란 쉽지 않다.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 나선 것은 시가 최초다. 시가 내놓은 답이 이후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러 조직의 참고 답안이 되는 만큼 시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모쪼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려는 시의 노력이 오히려 운동장을 반대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오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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