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십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확정

같은 혐의 기소된 부인 김정수 사장…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확정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은 원심과 마찬가지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았다.

1심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표적인 라면 제조업체 회장으로서 건전한 기업윤리에 따라 그룹을 운영할 책임이 있는데도 횡령 범행으로 나아갔고, 횡령금도 승용차 리스비나 주택 인테리어 비용 등 사적으로 유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