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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십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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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십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확정

허경준 기자 | 기사승인 2020. 01.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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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 기소된 부인 김정수 사장…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확정
대법원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은 원심과 마찬가지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았다.

1심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표적인 라면 제조업체 회장으로서 건전한 기업윤리에 따라 그룹을 운영할 책임이 있는데도 횡령 범행으로 나아갔고, 횡령금도 승용차 리스비나 주택 인테리어 비용 등 사적으로 유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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