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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법 객관·중립성 확보해야…총리가 직접 챙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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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법 객관·중립성 확보해야…총리가 직접 챙겨달라”

홍선미 기자 | 기사승인 2020. 01. 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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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등 검찰개혁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며 검찰개혁 완수에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며 “시행에 차질이 없게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의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잘 갖춰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개혁도 언급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개혁도 입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 통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검찰 직제 개편안·유치원 3법 통과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직제개편안도 통과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수많은 민생사건들이 캐비닛에 쌓여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부서 유지 의견을 받아들여 직제개편안을 수정하고 보완했다”며 “민생검찰로 거듭나도록 의견을 수렴해 직제 개편안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유치원 3법에 대해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아직 처리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많다”며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과 더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관련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장·차관들이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설 연휴 동안 국내외로 이동이 많은 시기이니 만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지금까지 공항과 항만 검역 중심으로 대응이 이뤄졌는데 이제는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외부에서 국무회의를 연 것은 지난해 2월 백범김구기념관, 9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이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를 마친 후 세종청사 구내식당에서 공채와 경력채용, 지역인재 등 다양한 경로로 입직한 공무원 11명과 점심식사를 하며 업무 고충과 공직 입문 계기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는 더욱 분명한 성과를 내서 국민들이 그 확실한 변화를 분명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올해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도리”라며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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