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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재외동포 투표제 개선으로 참정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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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재외동포 투표제 개선으로 참정권 보장해야”

이석종 기자, 성유민 기자 | 기사승인 2020. 01. 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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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20만 LA총영사관 지역 투표소 단 3곳...투표소 확대·우편투표 등 강구"
정부차원 첫 재외동포 시설 '재외동포 교육문화회관' 건립 추진
재외동포 인식개선 위해 헌법 명시·국정교과서 반영 확대 해야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인터뷰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2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에서 재외동포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정재훈 기자 hoon79@
“남한 면적의 11.7배에 이르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관할지에 유권자가 20만명 정도 된다. 그런데 투표소는 3곳만 설치된다. 남북한은 물론 옛 고구려 영토까지 합쳐서 투표소 하나를 두는 꼴이다. 투표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2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특별인터뷰에서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과 관련해 재외동포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 이사장은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개선이 절실하다며 ‘피붙이’ 라는 감성적 접근이 아니라 인구절벽 시대의 대안으로 재외동포를 바라봐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를 위해 한 이사장은 △재외동포 헌법 명시 △국정교과서 재외동포 내용 포함과 확대 △정부 차원의 재외동포시설 건립 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인터뷰5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21일 아시아투데이와 특별인터뷰를 하고 있다. / 정재훈 기자 hoon79@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재외동포 참정권에 대한 관심이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5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을 받고 있다. 재외동포 유권자는 얼마나 되고 지금까지 얼마나 참여해 왔나?

“750여 만명의 재외동포들 중 투표가 가능한 재외선거인은 270여 만명으로 추산된다. 재외동포 3분의 1이 투표권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 4년전 20대 총선 당시 재외선거인 수는 247만 2746명이었고,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재외선거인 수는 267만 2052명이었다. 이번 총선에서는 18살까지 투표할 수 있게 된 만큼 27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가장 가까운 선거였던 19대 대선에서 재외선거인 267만2052명 중 투표를 하겠다고 등록한 사람은 11%인 29만4634명이었다. 이 중 실제로 투표를 한 사람은 22만1933명뿐이었다.”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이유는?

“투표소 숫자 때문이다. 현재 유권자 4만명 당 투표소를 하나씩 늘릴 수 있게 돼 있다. 이마저도 최대 3개까지다. 한반도 밖에서 재외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 LA다. 남한 면적의 11.7배에 이르는 LA총영사관 관할지에 유권자가 20만명 정도 된다. 그런데 투표소는 3곳만 설치된다. 11.7배의 면적에 투표소를 3개 설치한다는 건 남북한은 물론 고구려 영토까지 합쳐서 투표소 하나를 두는 꼴이다. 남북한 땅 다 합쳐서 신의주나 평양에다가 투표소 하나 설치해 놓고 여기 와서 투표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재외동포들은 ‘참정권은 주면서 투표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불만을 제기한다.”

-전자투표는 안 되나?

“재외동포의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 중 가장 쉬운 것은 투표소 확대다. 두 번째는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전자투표 허용이다. 하지만 전자투표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전세계 최고의 정보기술(IT) 강국을 자부하면서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인정했다면 실제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현실화해야 한다. 당연히 우편투표까지 가야 한다. 당장 이번 총선에는 어려워도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물론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참정권을 줬으면 그것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인터뷰6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2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특별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정재훈 기자 hoon79@
-현재 재외동포 현황과 국내 시각은?

“법률상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한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현재 전세계에 흩어져 사는 재외동포의 숫자는 750여 만명에 이른다. 그 중 재외국민은 270만 명 정도다.

지금까지 재외동포를 바라보는 시각은 ‘피붙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감성적 접근이다. 이런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인구절벽 시대를 맞았다. 1950년대와 비교하면 국내 출생자는 약 3분의 2가 줄었다. 40년 후에는 전체 인구가 4000만명 미만으로 떨어진다. 국가를 이루는 요소인 영토·주권·국민 가운데 하나가 줄어드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절체절명 위기를 맞는다. 병역제도와 교육제도를 포함해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제도가 바뀔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재외동포에 대한 관점 자체를 인구절벽 시대의 대안으로 바꿔야 한다.”

-재외동포 인식 개선과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는?

“가장 큰 틀에서 보면 헌법에 재외동포를 반영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는 재외국민만 논하고 있는데 이제 재외동포도 포함해야 한다. 헌법에 재외동포를 논하는 국가는 북한을 포함해 전세계 약 24개국 이상이다. 우리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헌법에 재외동포가 등장한 적이 없다. 헌법 제2조에 재외국민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정확히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 재외동포 750만 명중 270만 명만 우리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이고 나머지 480만 명은 외국 국적 가진 우리 핏줄이다.

‘보호할 의무’와 관련해 외국의 주권과 충돌 문제 때문인데 그보다 낮은 ‘지원’ 개념이라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재외국민에 대해 보호조항은 놔두고 재외동포에 대한 교류확대 이 정도의 용어는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여야 의원들을 포함해 개헌 논의에 참여하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봤는데 단지 관점을 못가졌을 뿐이지 헌법에 재외동포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장은 개헌 추진 동력이 없다고 언급한 만큼 당장 개헌 추진은 어렵겠지만 다음 개헌이 논의될 때는 재외동포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인터뷰9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21일 아시아투데이와 특별인터뷰를 하고 있다. / 정재훈 기자 hoon79@
-이사장 취임 후 역점 사업은?

“두가지 정도가 있다. 하나는 재외동포 인식 개선과 관련해 국정교과서에 재외동포와 관련한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내에 재외동포 관련 시설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국정교과서에서 재외동포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

“2017년도 10월 하순에 이사장에 취임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국정교과서에 재외동포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 이걸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그 결과 지난해 국정교과서에는 재외동포라는 말이 6군데 등장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모자란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정규교육을 통해 재외동포 교육을 거의 못 받는다. 대부분이 어디서 배우냐하면 마동석씨가 등장하는 영화 ‘범죄도시’ 등을 통해 배운다.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이 정책을 입안하고 국회의원이 돼 법도 만들고 예산도 배정하고 하면서 악순환 된다. 이런 건 바로잡는 게 좋다. 헌법에 재외동포를 포함하는 것과 교과서에 재외동포와 관련한 부분을 확대 것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재외동포 국내 시설은?

“1945년 해방 이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어 놓은 재외동포 관련 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 정부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외연의 확대다. 750만명 재외동포가 갖고 있는 역량과 5200만명 내국인의 역량을 합쳐 빨리 평화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두 집단이 서로 이해해야 한다. 지구촌에는 한민족이 한반도 남쪽에 5200만 명, 북쪽에 2500만 명, 그리고 한반도 밖에 750만 명이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다같이 하나로 가자’다. 한반도 밖에 있는 750만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다. 그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갖진 역량을 하나로 모으려면 인식의 변화라는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가 있어야 한다. 그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다. 올해 재외동포사업 중 제일 중요한 사업이다. 교과서 개선과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설립이 가장 큰 현안이다. 이를 성공시키려고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 공감대는 많이 형성돼 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인터뷰11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21일 아시아투데이와 특별인터뷰를 하고 있다. / 정재훈 기자 hoon79@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의 공식 사업이다. 위원회의 동포사업 10여 가지 중 1순위가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설립이다. 센터는 서울 마곡지구에 들어설 예정이다. 마곡지역에 서울시 SH공사가 소유한 1450여㎡(약 441평)의 땅을 사서 지하2층, 지상8층 규모로 지을 생각이다. 사실 그리 크지는 않다. 그래도 없는 것에 비하면 좋다. 과도하게 예산 투입해서 모든 걸 갖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제일 중요한 기능인 전시와 교육, 연수, 행정공간 등으로 쓸 예정이다.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아이리쉬 이민사박물관을 모델로 디지털 전시관을 꾸밀 계획이다. 재외동포들에게는 정체성, 내국인들에게는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체험학습 공간이 될 것이다. 재외동포와 내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

-왜 서울 마곡지구인가?

“마곡지구를 선정한 것은 국회와의 거리, 청와대와의 거리, 행정기관과의 거리를 고려한 것이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사업위원회가 공식 문서로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서울시 SH공사에 문서를 보내 이 땅을 올해말까지 팔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매각보류 결정을 했다. 이는 서울시가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에 협조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물론 외교부와 기재부, 국회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

-재원 마련은?

“평당 1000만 원 씩만 잡아도 땅값만 48억 여 원이 필요하다. 재외동포들도 땅 값을 내겠다고 하고 있다. 동포들이 자발적 기부금을 내겠다는 것인데 지금 당장 그것을 ‘덜컥’ 받을 수는 없다. 외교부 장관이 승인하고 행정안전부가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해야 한다. 지금 그 심의 과정에 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인터뷰3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21일 아시아투데이와 특별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정재훈 기자 hoon79@
-현실적으로 동포들의 자발적 모금만으로 건립 할 수 있나?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는 해방 이후 중앙정부가 짓는 첫 재외동포 시설이다. 모두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이라는 게 국민적 공감대와 정책적 우선 순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인데 재외동포 문제는 그런 면에서 인지도가 떨어진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대책으로 동포들이 먼저 기부금 얘기를 꺼냈다. 전체 예산의 20% 안에서 동참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부지매입 금액 48억 원 중 이미 재단이 보유한 금액이 9억원 정도다. 남은 37억~38억 원 정도를 동포들이 모아 보태기로 했다. 전세계 동포들로부터 나는 얼마를 내겠다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다. 땅값은 동포들이 지불하고 건물은 대한민국 정부가 짓게 된다.”

-앞으로 어떤 절차로 건립이 추진되나?

“건립 목표는 2023년이다. 국민의 세금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은 이미 반영됐다. 조사를 마치고 허가가 나면 다음해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해야 한다. 7억~1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 설계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건축비가 정해진다. 이는 그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연구용역 예산이 올해 예산에 반영됐으니 2021년에 설계비가 반영되면 2022~2023년에 건물을 짓게 될 것이다. 빠르면 2022년, 늦어도 2023년에 역사적인 문을 여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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