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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호르무즈 ‘독자’ 파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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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호르무즈 ‘독자’ 파병(종합)

이장원 기자 | 기사승인 2020. 01. 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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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전지역 한시 확대"
한국국민·선박보호 우선
필요땐 IMSC와 협력 예정
청해부대 31진 왕건함, 호르무즈해협으로 파견
청해부대 31진 왕건함, / 해군 작전 사령부
우리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파병 형식으로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기로 했다. 한·미 동맹과 중동 정세, 이란과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청해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민과 선박 보호를 우선으로 한다.

국방부는 21일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중동지역 긴장이 고조된 뒤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면서 “유사시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안정적 원유 수송을 최우선으로 해서 고려했다”고 파병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의 작전 영역은 기존의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끼고 있는 오만만·아라비아만까지 확대된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는 우리 선박이 연 900여 차례 통항하고 있어 유사시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국방부는 “청대부대가 우리 군의 지휘 아래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호위연합체인 IMSC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파병으로 IMSC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 최근 호르무즈 파병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과 관련해 “사전에 협의했고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청해부대가 확대된 파견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IMSC와 협력할 예정”이라며 다른 나라와의 연합작전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방부 관계자는 IMSC와의 연계 작전과 관련해 “청해부대 능력과 제한사항 범주 안에서 할 것”이라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이번 독자 파병 결정은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갈등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정함에 따라 현지 교민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한국 선박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중동에는 약 2만5000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 수입 원유의 약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다.

이날 오만 무스카트항에서 강감찬함과 임무를 교대하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이 투입돼 유사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한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왕건함은 특히 대공방어가 뛰어나고 지역방어 능력을 갖춘 함정으로 충분히 파병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본다”며 “미국과 이란과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배제하고 보면 현지 교민과 우리 선박 보호에 분명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전영역 확대가 새로운 파병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선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에 ‘유사시 국민 보호활동을 위해 지시되는 해역까지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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