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최우선 원칙 파병 결단…미국도 이란도 챙겼다

문 대통령, 한미동맹·남북관계 복합 고려
민주 "결정 존중" 한국 "동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충남 계룡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영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사실상 독자 파병을 선택한 것은 한·미 동맹은 물론 이란과의 양자 관계까지 고려한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1일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을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해 우리 군 지휘하에 한국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는 대신 독자적으로 활동해 이란의 반발을 줄이는 동시에 ‘모든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도 적절히 대응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국민안전 문제와 경제적 영향 등 한국의 국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오만만과 아라비아만을 잇는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 루트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70% 이상도 이곳을 지날 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최근 중동지역에서의 긴장 고조로 안전 항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사시에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 결단…한·미동맹 넘어 남북관계까지 고려한 듯

문재인 대통령은 고심 끝에 독자 파병 방식의 청해부대 파견을 결정했다. 국민 안전과 경제적 요인, 중동 정세, 미국과 이란 관계는 물론 한·미 간 현안과 남북 관계까지 고려한 다중포석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3일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이 사망하자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졌다. 한·미 동맹 측면에서 중동 정세 안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는 반면 미국이 희망한 대로 IMSC에 참여할 경우 이란에게 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미국의 요청에 부응하면서도 이란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현실적인 절충안을 찾았다. 새로운 파병은 아니지만 사실상 파병으로 볼 수 있는 작전 영역 확대에 국내적 비판이 따를 것도 감수한 결단이라는 관측이다.

일단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기여 방법을 찾으면서 향후 한·미 간 현안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들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한·미 방위비 협상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미국이 동맹 기여를 강조해온 점을 볼 때 양측이 합의점을 찾는 작업에 속력이 붙을 수 있다.

또 정부가 새해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독자 남북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 측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국익 고려” vs 한국당·바른미래·새보수 “동의 필요” vs 정의당·평화당 “동의 못해”

여야는 21일 정부가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키로 결정한 데 대해 대체로 긍정 평가하면서도 미묘하게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존중하지만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바른미래당과 새로운보수당, 대안신당 등도 에너지 안보, 한·미동맹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평가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그간 정부가 국민 안전과 외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오랜 고심 끝에 해결 방안을 찾은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교민 안전, 원유 수송의 전략적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파병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청해부대 임무·작전 범위 변경은 국회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성주 새로운보수당 대변인은 “민감한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에 대한 정부의 고뇌를 알기에 이번 결정 자체는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고육지책이지만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익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병에는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파병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명분 없는 전쟁에 참전하는 일이고 전통 우방인 이란을 적대하는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