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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축회의서 핵·ICBM 약속 팽개치겠다는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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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축회의서 핵·ICBM 약속 팽개치겠다는 北

기사승인 2020. 01. 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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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1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더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주용철 주(住)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북한이 지난 2년 동안 핵·탄도미사일 실험을 자제해왔지만, 미국이 “비핵화 연말 시한을 무시하고 한국과 공격적인 훈련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용철은 또 “미국이 적대 정책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원하기 전까지 북한은 계속해서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전략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다자회의에서 ‘새로운 길’을 언급한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앞서 이장근 한국대표부 차석 대사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행하며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주장은 놀랄 일이 아니다. 북한은 가시적 비핵화 조치는 미루면서 핵 프로그램을 몰래 진행하고, 자신들 멋대로 ‘연말 시한’을 설정해 놓고 미국에 대해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유엔 군축회의에서 핵·ICBM 실험 중단 약속을 깨겠다고 위협한 것은 비핵화에 대한 열망보다는 미국을 비난하며 비핵화 포기의 명분 쌓기로 볼 수 있다.

북한에선 우리 기업인에게 “냉면 목구멍” 발언을 한 리선권이 외무상이 됐다. 외교 경험이 없는 강경파로 북·미협상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북한 요구를 수용하고, 제재 완화·훈련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비핵화 대화 전환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칫 2017년의 충돌 직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 개별관광 허용,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열리고, 한·미훈련을 더 줄이라는 요구까지 나온다. 북한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내용이다. 남측의 여러 대북 유화정책이 핵·ICBM 중단 약속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북한을 오히려 고무시키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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