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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장·부장검사 등 검사 759명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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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장·부장검사 등 검사 759명 인사 단행

허경준 기자 | 기사승인 2020. 01. 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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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접수사부서 축소·직제개편 고려…'검찰개혁' 완수 위한 진용 완비
'인권·민생' 중심 형사부·공판부 검사 등 우대…우수검사 전국 검찰청 균형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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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차장·부장검사급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3일 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와 일반검사들에 대한 후속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업무 수행 및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진용을 완비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2018년부터 직접수사부서 축소가 단계적으로 진행돼 왔고 지난달 30일 공수처 설치법과 지난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권보호와 형사부 및 공판부 확대를 위해 직제개편을 했고, 그에 따른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 현 정권에 칼을 겨눴던 수사팀을 해체하기 위해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현안사건 수사팀 존속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실제 수사팀 대부분 유임했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인권·민생 중심의 형사부 및 공판부 검사 등을 우대했다고 설명했다. 형사부 및 공판부에서 묵묵히 기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검사 등을 적극 발탁했다는 것이다.

또 파견을 축소하고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했다고 전했다.

업무가 과중한 일부 소규모 지청에 6년 이상의 검사 경력과 업무 능력을 갖춘 우수 검사들을 배치해 원활한 청 운영과 후배 검사들의 교육 및 지도에 기여하도록 조정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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