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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와 이라크 파병의 큰 틀…‘한·미동맹 기반 대북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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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와 이라크 파병의 큰 틀…‘한·미동맹 기반 대북문제 해결’

성유민 기자 | 기사승인 2020. 01. 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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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31진 왕건함, 호르무즈해협으로 파견<YONHAP NO-2936>
국방부가 21일 호르무즈해협 일대로 파견한 청해부대 왕건함 모습. 사진은 지난달 27일 부산해군작전사령부에서 왕건함이 출항하는 모습./제공=해군작전사령부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결정을 두고 한·미 동맹의 신뢰를 증명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대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점에서 지난 2003년 이라크 파병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21일 나날이 격화하는 중동 정세를 감안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을 보장하기 위해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 확대는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지 않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 형태를 뜻한다.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청해부대는 그 작전 반경을 오만만과 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우리 선박을 보호하게 된다.

이에 미국 국방부는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에 대해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을 지원함으로써 중동에서 항행의 자유 보장을 돕는 동맹 한국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국의 지속적인 파병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이란과의 경제·문화 교류 등 종합적 상황을 모두 감안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며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업과 교민 안전, 원유 수급, 한·미 동맹, 대(對)이란 관계 등을 복잡한 문제의 예로 들었다.

지난 2003년 이라크 파병 때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반전(反戰)을 이유로 들며 이라크 전쟁 파병을 반대했다. 결국 비전투병을 위주로 한 파병으로 귀결됐다.

일각에서는 두 사례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게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이라크 파병과는 맥락이 다르다. 전장에서 함께 피를 흘리자는 개념보다는 Burden sharing(책임 분담) 성격이 크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두 선택 모두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라크 파병을 계기로 2004년 6자회담의 틀을 다질 수 있었던 것처럼 호르무즈 파병이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북 협력사업 등에 실리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라크·호르무즈 파병 모두 미국의 협조 내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큰 틀에는 변함이 없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우리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틈이 생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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