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역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시민 제안 접수

사업 전 과정에 시민참여 보장…민·관 협치 실현
다음달 28일까지 시민 제안 사업 접수

서울시는 ‘광역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100억원을 편성하고 시민들의 사업 제안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역협치형 사업은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행정 담당자와 시민·전문가가 의논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 전 과정(제안·실행·평가·환류)을 민관이 협력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민 3인 이상 또는 단체는 다음달 28일까지 시 시민참여예산 사업 홈페이지(yesan.seoul.go.kr)를 통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예산 규모는 일반 사업은 5억원 이내, 행사성 사업은 3억원 미만이며, 사업 대상은 시 자치구 2개 구 이상이다.

시는 접수된 제안 사업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2021년에 실행할 광역협치형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먼저 제안된 사업은 사업부서 검토 및 서류·면접 심사 등 절차를 밟는다. 면접 심사를 통과하면 시민 제안자와 부서 담당자가 함께 숙의과정(전체숙의, 심층숙의)을 거쳐 사업을 구체화한다. 이후 심사회의 및 한마당 총회, 시의회 심의 등을 모두 통과하면 내년 사업예산이 편성된다.

시는 올해 광역협치형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기존보다 공론·숙의 과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제안 대상으로 협치정책사업(사업 실행과 공론과정을 병행해 유관 정책을 설계·제안하는 사업)을 추가했다. 또한 시는 행정참여 경험이 부족한 시민들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도입, 제안서 작성 방법을 안내하는 등 시민들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아울러 시는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광역협치형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한다. 10명 이상 개인이나 단체가 사전에 신청하면 시 관계자가 직접 찾아가 자세한 내용을 안내한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광역협치형 사업은 공론과 숙의 기능이 강화된 협치 예산사업으로 시민의 생각이 행정과 협의를 통해 정책 또는 사업으로 구현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치 방식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입증하면서 협치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애초 다음달 6일 사업 취지 등을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이른바 ‘우한 폐렴’)의 확산을 우려해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