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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청와대 수사팀…핵심 관계자 우선 기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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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청와대 수사팀…핵심 관계자 우선 기소 전망

이욱재 기자 | 기사승인 2020. 01. 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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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전결권 가진 수사팀 차장검사…인사 전 법리 집중 검토
백원우 불구속 기소 가닥…송병기·송철호 기소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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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무마·선거개입’ 등 청와대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의 지휘 라인이 내달 3일 전면 교체됨에 따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핵심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인사이동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팀이 핵심 관계자 등을 기소하면서 중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앞서 직접 수사부서를 대거 폐지하는 직제개편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을 전격 기소한 것처럼 청와대 관련 의혹 수사팀도 새 지휘 라인으로 물갈이되기 전 혐의가 입증된 관련자들 일부를 먼저 기소하는 방식으로 중간 수사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 있다.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47·사법연수원 28기)는 천안지청장으로,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50·29기)는 평택지청장으로 내달 3일 보임된다.

이번 인사에서 감찰무마 의혹 수사팀(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검사들은 모두 유임됐고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검사들도 1명의 평검사를 제외하고 모두 유임됐다.

하지만 수사 기소 대상자에 대한 전결권을 갖고 있는 차장검사가 모두 전보된 상황이어서 수사팀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 지휘라인이 전보되기 전 수사팀이 관련자 기소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감찰무마 사건 수사는 상당 부분 진척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공소장에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등 이른바 ‘친문’ 인사들이 평소 친분이 있던 백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를 청탁한 정황을 적시한 바 있다.

소환조사 등을 통해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막바지 법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방침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례 수집 등을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개입 의혹 수사의 경우 핵심 관계자인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사팀 지휘라인 인사발령 이후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송철호 현 울산시장 등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해 중간 수사를 매듭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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