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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찰총장 임기, 대통령보다 길어야…우한폐렴 실질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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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찰총장 임기, 대통령보다 길어야…우한폐렴 실질 대책 강구”

우성민 기자 | 기사승인 2020. 01. 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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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찰학살'·'우한폐럼' TF 첫 회의
"검찰총장, 권력 눈치 안보고 본연 임무 충실해야"
"환자 접촉자들부터 격리 조치해야"
검찰학살TF 발언하는 심재철<YONHAP NO-5784>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학살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자유한국당은 28일 검찰 총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더 길게 하도록 늘리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4·15 총선 공약에 포함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의 국내 확산 우려와 관련해서는 당 차원에서 환자 지원책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검찰학살’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보다 길게 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총선 공약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대통령 임기보다 더 길게해 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검찰총장을 교체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검찰총장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권의 압박은 온갖 불법 행위와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마지막 발악”이라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저지른 막대한 직권남용 행위를 오히려 윤 총장에게 뒤집어씌워 감찰이라는 방식을 통해 (윤 총장을) 쫓아내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 ‘기소 쿠데타’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해 수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권을 독립시켜 검찰이 왜 독자적으로 수사하도록 해야 되는지를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학살’ TF 위원장을 맡은 권선동 의원은 “문 정권의 요즘 행태를 보면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짓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면서 “법무부가 단행한 두 차례의 검찰 인사는 ‘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수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는 의지 표명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윤 총장은 대검 기획관 과장은 유임시켜 달라고 했지만 이것 역시 묵살됐다. 직제개편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은 검찰 장악을 위한 꼼수”라며 “검찰청법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추악한 인사,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 정권과 이 지검장의 실태를 검찰학살 TF에서 낱낱이 밝혀내고 대응해나가겠다”면서 “정권 차원에서 어떻게 검찰 죽이기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당에서는 TF에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우한폐렴 TF 첫 회의…“정부 허점 짚고 의료지원책 강구”

심 원내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개최된 우한 폐렴 대책 TF 회의에서는 “정부의 검역시스템, 방역시스템의 허점을 짚어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해나갈 것”이라면서 “환자들에 대한 의료지원책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한 폐렴 환자가) 감염된 상태로 지역사회를 돌아다니면서 2차 감염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고 국민의 걱정이 시시각각 커지고 있는데도 이 정권은 여전히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한 폐렴 TF 위원장을 맡은 신상진 의원은 “(우한 폐렴의) 확진·의심 환자를 격리수용을 하기 전에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 격리를 해야 한다”면서 “그 격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참여해야 하고 전국의 연수원 등 모든 기관을 총가동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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