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우한폐렴’ 괴담 단속나선 방심위 “여론 통제 아냐”
2020. 02. 23 (일)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18.6℃

도쿄 10.7℃

베이징 4.3℃

자카르타 29℃

‘우한폐렴’ 괴담 단속나선 방심위 “여론 통제 아냐”

장예림 기자 | 기사승인 2020. 01. 28. 18:1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A23V2033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28일 오후 KBS와 연합뉴스TV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재난방송 상황을 점검하고, 정확한 취재 보도 당부와 허위조작정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한 위원장이 현장에 방문해 점검하고 있는 모습./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여론 통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방심위 측에서는 “여론 통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방심위 측은 28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방심위는 민간 독립 기구로 여론을 통제할 수 없다. 언론이나 여론 통제가 아니다”며 “현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우한 폐렴 관련 허위) 정보는 언론에서 말하는 가짜뉴스와 차원이 다르다. 유·불리의 문제가 아닌 국민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허위 정보의 판단 근거가 되는 심의 규정이 애매모호한 점도 이번 모니터링이 여론 통제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에 따르면 바이러스 허위 정보를 놓고 문제시 삼을만한 부분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명시된 항목이다.

심의규정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방심위 측은 “명확하게 자로 잰 것처럼 기준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번 건의 경우 ‘현저히’ 고조시키는 정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사실과 다른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27일 방심위는 최근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실과 동떨어진 개연성 없는 정보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허위조작정보를 퍼트릴 경우 심의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포털사 등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규제를 하도록 요청했다.

이어 28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KBS와 연합뉴스TV를 방문하면서 방심위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허위조작정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속보 경쟁보다는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취재와 보도를 통해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회적 혼란과 국민의 과도한 불안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이준석 새로운보수당 젊은정당비전위원장은 개인 SNS를 통해 “광우병 선동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노래까지 부르고 집단으로 춤춘 사드 전자파 튀김 선동에 비하면 우한 폐렴관련 선동은 인지하지도 못한다”며 “슬그머니 검열, 삭제 들어가려는 것을 보니 중국 사대가 장난이 아니다”라며 방심위의 집중단속을 비판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