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적절한 의료기관 분업체계 관리 주문
충남.충북지사, 임시 생활시설 수용에 따른 중앙정부 지원 요청
충남.충북지사, 임시 생활시설 수용에 따른 중앙정부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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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실제 방역 종사자의 과부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의 관리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모든 방역 인력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면서 가장 필요한 곳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민간 전문인력과의 협업 적극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적절한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며 “제한된 의료인력으로 과중된 업무를 분담해야 한다. 지방의료원, 보건소, 국가지정 입원병상, 병원 등 분업체계를 잘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총력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국민들이 지나친 불안이나 공포심이 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 전문가들이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충분히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 파급 경로별로 신속히 점검해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관계 부처의 보고와 지자체의 건의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유입 차단 조치 강화,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 강화, 지역사회 확산 대비 준비태세 강화, 우한 교민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업종별 영향을 분석하며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파급영향을 신속 파악하겠다”며 “파급영향 발생 피해 부문 지원과 경제회복 모멘텀 확보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자체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마스크 수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에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역학조사관의 상호 파견 등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마스크 수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자가격리 불응자 대처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조를 건의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임시 생활시설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진행 중인 아산 방문 캠페인에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음성, 진천 농산물 판매에 관심을 가져 달라”며 임시 생활시설 수용에 따른 주민 지원도 건의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이 의결됐다.
아울러 세제 개편에 관한 모법 개정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20건의 대통령령이 심의·의결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운행제한 위반 시 부과되던 과태료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