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정부, ‘국민 불안감’ 잠재우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사회부 우종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범국가적 확산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 제도도 잠정 중단시켰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는 감염증이 이미 우한과 후베이성을 넘어 중국 전역에 퍼져 정부의 이번 조치로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울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기준 중국 감염자 1만7000여명 가운데 후베이성 감염자는 1만1000여명, 나머지 6000여명은 다른 지역의 감염자로 집계된 만큼 감염증은 중국 전역에 퍼져있다고 봐야 한다.

아직 이번 감염증의 확산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무증상 감염’ 및 ‘무증상 잠복기 동안 전염될 가능성’이 발견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감염증의 확산력이 앞선 사스(SARS) 및 메르스(MERS) 등보다 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상황에서 후베이성에 한해 입국을 금지한 조치는 위험하다. 여권에는 출입국한 국가만 명시될 뿐 해당 국가 내부에서 이동한 경로는 기록되지 않아 중국 내부에서 베이징과 후베이성을 오간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더라도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서 이를 잡아낼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려면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중국 전역의 외국인 입국 제한이나 항공사 운행 제한은 불가능하겠지만 그에 준하는 엄격한 출입국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위기 경보단계를 ‘경계’ 상태로 유지하되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에 준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허공의 외침’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