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희망도, 챙기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경제동향 2월호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2.1%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제시한 후 두 달도 안 됐는데 그렇다. KDI는 이날 국내 경제전문가 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전망됐다고 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올해 수출을 작년보다 2.1%, 소비자물가는 1% 내외 낮은 성장률을 전제로 했다고 KDI는 밝혔다.

그러나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신종 코로나 사태 영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은 더욱 낮아질 수도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사스사태(2003) 때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중국의 비중이 당시의 4.3%에서 지난해 16.3%로 커졌고 세계상품교역에서 중국 상품의 비중이 5%에서 10%이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듯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1.5%로 낮췄다.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국내 경제성장 동력이 멈춘 지 이미 오래됐다. 국내 제조업 성장잠재력은 지난 2018년 현 정부 들어 처음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제조업성장잠재력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1.2%를 기록했다. 1971년 관련통계 작성 이후 48년만에 최악의 기록이다. 이쯤 되면 경제위기가 아닌 경제재앙수준이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것이다.

경제는 기업의 일거리가 있어야 일자리와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활동이 활발할 때 희망이 보이는 것이다. ‘높은 사람’이 경제에 관심 있는 척 현장을 휙 둘러보거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다. 그런데 경제문제에 이러한 희망도, 챙기는 경제수장도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떤 방법으로 기업들이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할 것인지부터 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