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강화 지속...중 바지선으로 석탄 불법수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
"북, 핵·탄도미사일 강화 지속"
"중국 바지선 이용, 석탄·모래 불법 수출"
"선박 환적·직송 통해 정제유 불법 수입"
"전세계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수익, 북에 제공"

북한이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강화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 초안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은 또한 중국 바지선의 도움으로 정제유를 불법으로 수입하고, 3억7000만달러 상당의 석탄을 수출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사진은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이 2018년 10월 26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 선박들이 3차례에 걸쳐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불법 환적(옮겨싣기)하고 있다고 공개한 현장 사진 9장 가운데 6월 7일 파나마 선적 뉴리젠트(NEW REGENT)호와 북한 유조선 금운산(KUM UN SAN) 3호가 여러 개의 호스를 사용해 환적하는 모습./사진=국무부 ISN 트위터 캡쳐

북한이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강화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 초안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은 또한 중국 바지선의 도움으로 정제유를 불법으로 수입하고, 3억7000만달러 상당의 석탄을 수출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전 세계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가상화폐 거래를 계속했다고 결론 내렸다.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 “북,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강화 지속”

다음 달 공개될 67쪽 분량의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해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강화했다”며 “북한이 광범위한 고유 능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품과 기술에는 불법적인 외부 조달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인프라와 능력을 계속해 발전시켰다”며 지난해 13차례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최소 25기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에는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중국 바지선을 이용해 280만톤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중국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만의 3개 항구와 양쯔강(揚子江·長江)변 생산 시설들로 수출했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이 대북제재 감시단에 말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가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은 2018년 3월에 찍은 양쯔강변에 있는 후베이(湖北) 우한(武漢)의 모습./사진=우한=하만주 특파원

◇ “북, 중국 바지선 이용, 석탄·모래 불법 수출”

아울러 대북제재 감시단은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으로 2017년부터 금지된 수백만톤의 원자재를 바지선을 이용해 수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안보리) 회원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8월 사이에 3억7000만달러어치로 추산되는 370만톤의 석탄을 수출했다”며 “280만톤로 추정되는 대부분의 북한 석탄 수출은 북한 선박에서 중국 현지 바지선으로의 ‘선박 대 선박(ship-to-ship)’ 환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바지선들은 중국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만의 3개 항구와 양쯔강(揚子江·長江)변 생산 시설들로 석탄을 직접 전달했다고 미국으로 추정되는 안보리 회원국이 감시단에 말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 회원국은 또 북한이 최소 100만톤의 강 준설 모래를 중국 항구로 수출했으며 이는 최소 2200만달러어치라고 감시단에 전했다.

북한의 최대 우방국인 중국은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 “북, 선박 환적·직송 통해 정제유 불법 수입 계속...전 세계 금융기관에 사이버 공격해 수익, 북한에 제공”

감시단은 아울러 북한이 해상에서의 선박 환적과 직송을 통해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계속 수입했다고 보고했다.

북한의 정제유 연간 취득 상한선은 2017년 12월 통과된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50만 배럴이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상한선을 수배 초과하는 정제유를 수입했다고 보고했다고 감시단은 밝혔다.

이와 함께 감시단은 북한의 전 세계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관련 “이러한 공격은 금전적 손실을 초래했고, 금융제재를 위반하는 불법적인 수익은 북한에 제공됐다”며 “이러한 공격은 위험도가 낮고, 보상이 높으며 발견하기 어렵고, 그리고 그들의 향상된 정교함은 (대북제재의) 효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