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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 주거복지 인력 고도화, 평가체계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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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 주거복지 인력 고도화, 평가체계 마련 시급

기사승인 2020. 02. 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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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대기자1
정부의 가수요 억제 부동산 대책이 서울 등 일부 지역 집값 급등 및 확산을 불러오고 있다는 비난과 달리 청년을 비롯해 신혼, 고령자,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대책 본격 추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물론 3년차에 접어든 주거복지 로드 맵을 놓고 이론의 여지가 없지않치만 방향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및 대상자에 대한 거주 편의를 대폭 증진시키고자하는 노력이다.

공공임대주택정책이 공급, 확충에 역점을 둔 탓으로 입주민의 경제적 취약성이나 임대주택 유형, 입주민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 구성원의 변화 등을 감안한 차별화된 주거복지 서비스를 개발, 지원하지 못해온 게 사실이다.

입주 가능여부를 비롯해 임대료 지원 여부, 빈 집 위치, 추후 입주 가능성, 정부 생활 지원책 등 실제로 현장에서 입주자 및 거주하고자하는 대상자가 가지는 의문은 갖가지다. 하지만 상담 창구나 문의처, 지원센터 등이 기관, 지자체별로 다지화되어 있는데다 복잡다단해서 상담도 흡족하게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심지어 공공임대 주택의 최대 공급기관인 LH와 지자체 임대주택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근거리에 빈집이 있어도 멀리 가서 임대를 살아야하는 기현상이 벌어질 정도다. 더구나 최근 매입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추세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른 자격조건도 각기 달라 전문가조차 혼란스럽다. 일반인이 이를 찾아 입주 신청과 주거 서비스를 요구한다는 게 극히 어려운 일이다.

정부가 주거복지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특히 LH는 마이홈 상담센터를 기반으로 주거 상담과 주거급여조사 및 일부 취약계층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토록한데 이어 주거복지지사를 전국적으로 44개소를 두고 운영에 들어갔다. 올해는 이를 100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25개소를 비롯해 대구시 등 시도단위 주거복지센터만도 총 35개소가 문을 열고 취약계층 주거상담에 적극 임하는 등 지자체들도 적극화하는 추세다. 전문인력 현장 배치도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5개 영구임대단지에 주거복지 전문 인력을 배치, 주거 상담 및 자원 연계 등의 기본 업무외에 단지 특성에 걸맞는 특화 서비스를 제공했고 올해 영구임대 10개 단지, 매입임대 10개 지역에 전문 인력을 파견해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 전문 인력인 주거복지사만으로 이 같은 상담 및 정보제공,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수행하기엔 역부족이다. 정부의 다지화된 주거 지원책과 금융, 주택 유형별 자격기준, 주변의 지역자원 연계 등을 감안하면 인력의 고도화가 필수다. 민간 주거서비스 담당 주체인 주거 코디네이터 역시 전문화된 교육이나 자격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향후 1~2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을 감안하면 주거복지 서비스를 수행할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할수 있다. 더구나 공공임대 효과성이 양호해 수급이 활발한 매입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단지와 달리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데다 주거지원 및 주거복지 서비스를 수행해본 경험이 전무한 상황이다. 표준 업무모델 등도 없는 실정이어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아울러 LH, 서울시 등 지자체, 민간의 주거복지센터가 난립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임대주택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각기 다른 센터에 모두 문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센터가 연계하여 주거복지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고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 한 개의 주거복지센터내에 LH와 지자체, 민간이 입지, 업무분장은 물론 지역배분, 상담인력 공유 등을 유도하는 것도 대안이다.

끝으로 주거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수요자 접근형 주거 서비스 업무 파악을 위해 주거 서비스 평가 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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