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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캄보디아 무관세혜택 철회 가닥…훈센 “반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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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캄보디아 무관세혜택 철회 가닥…훈센 “반격할 것”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 기사승인 2020. 02. 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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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훈센 총리./사진=훈센 총리 페이스북
유럽연합(EU)이 캄보디아에 제공하던 ‘무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혜택’인 EBA(Everything but Arms)를 철회하는 방안이 확실시 되고 있다. 중국에 이어 가장 큰 수출 시장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EBA에 대한 EU의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며 반격을 예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유럽위원회가 캄보디아에 제공하던 EBA 혜택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캄보디아에 대한 EBA 혜택 철회 여부는 이번주 안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유럽위원회가 EBA 혜택 철회를 결정하고, EU 회원국들이나 유럽의회가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 이상 올 8월부터 캄보디아가 누리던 무관세 혜택은 종료된다.

EU는 가장 최신 통계인 2018년 기준, 53억유로(6조 8502억원) 상당의 캄보디아산 제품을 수입했다. 이는 중국에 이어 두번째 규모로, 캄보디아에겐 EU가 곧 제 2위 수출시장이다. 캄보디아가 EU·미국 등에 대량 수출하는 의류·신발류는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U와 미국의 면세 혜택이 큰 덕분이다.

EU가 해당 혜택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훈센 총리의 정치·인권 탄압 때문이다. 36년째 집권하며 현존하는 최장수 총리·‘스트롱맨’으로 꼽히는 훈센 총리는 2017년 ‘반역죄 모의’ 혐의로 야당을 해산하고 지도부를 체포했다.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이어간 언론에 대한 탄압도 이어졌다. EU와 미국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으나, 최근 켐 소카 전(前) 캄보디아 구국당(CNRP) 대표가 다시 반역죄로 재판에 회부되자 “EBA가 마련한 경제적 혜택이 훈센 정부를 유지하는 주요 동력이 됐다”는 비판과 함께 철회 주장이 탄력을 얻었다.

그러나 유럽위원회는 캄보디아 공장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의류 부문에 대한 일부 지원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U가 무관세 혜택을 전면 철회할 경우 캄보디아가 중국으로 완전히 돌아서버릴 수 있다는 점, 무관세 혜택 철폐가 캄보디아의 80만개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EBA 혜택 철회 가능성이 논의되자 훈센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도 아랑곳 않고 베이징을 방문하는 등 친중노선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무관세 혜택 철회 위기에도 훈센 총리는 눈 깜짝하지 않는 모양새다. 그는 지난 10일 수도 프놈펜을 방문한 라오스 인민혁명당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EU가 EBA 혜택을 전면 중단한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 말할 권리가 없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캄보디아는 EBA에 대한 EU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 평화·안정·주권을 지킬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EBA 혜택이 후진 개발도상국에게 주어진다는 점을 언급한 훈센 총리는 “어차피 캄보디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2025년이면 그 지위를 상실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캄보디아 쌀은 EU가 EBA 혜택을 철폐해 관세를 내더라도 여전히 EU 시장에서 수요가 높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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