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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수가 펑크인데도 추경편성을 이야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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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수가 펑크인데도 추경편성을 이야기하나

기사승인 2020. 02. 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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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 세수가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1조3000억원 덜 걷혔을 뿐만 아니라 6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도에 비해 1000억원 줄어들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를 턱걸이했다. 그래도 성장을 하면 세수도 늘어나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세수에 구멍이 난 것은 2% 성장률조차 정부가 재정을 퍼부은 결과일 뿐 실상은 외형보다 나쁘다는 이야기다.

이런 사태가 빚어진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가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무려 7조원이나 적은 72조2000억원만 걷힌 데 있다.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지만 세수는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반도체 경기부진 등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법인세의 인상과 각종 규제들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 영향도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란 데 있다. 정부는 올해 512조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했지만 세수가 이를 뒷받침하기 어려워 이미 700조원을 넘은 국가채무가 더 누적될 전망이다. 올해 법인세 세수 전망은 정부 추산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18.7% 낮은 64조4000억원이지만, 이마저도 신종 코로나 사태의 파장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 대응책으로 정부가 3조4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에 더해 정치권은 벌써 추경 편성을 거론하고 있다. “올해 예산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이지만 4·15 총선을 앞두고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영업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임대료를 할인해주고 나중에 추경으로 할인분을 보전해주자고 했다.

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이런 제안을 야당이 거부하기 어려운지, 인터뷰에 나온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도 추경편성에 동조했다. 그러나 세수가 줄면 정부 씀씀이를 줄이고, 경제성장을 도모해서 세수를 늘린 후 지출을 늘리는 게 정도다. 돈을 더 쓰겠다는 추경 편성 계획부터 짜서 국민의 호주머니를 더 쥐어짜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는 길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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