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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제 많은 예비후보 공천과정에서 걸러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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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제 많은 예비후보 공천과정에서 걸러내야

기사승인 2020. 02. 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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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앞두고 2129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경쟁률이 8.5대 1이나 된다. 각 당은 표가 될 만한 인물을 영입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이러다 보니 각종 범죄 전과자들이 대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이름값을 톡톡히 할 줄 알았던 영입 인사가 오히려 짐이 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정치권이 큰 숲을 보지 못하고 작은 나무만 보는 데서 오는 부작용이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2129명 중 31.2%인 664명이 범죄 전력자다. 2범 이상 누범자도 13.2%인 282명이다. 노조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이경훈 후보(울산 북)와 민중당 김동우 후보(안산 단원갑)는 전과 10범이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김성호 후보(경북 고령-성주-칠곡)는 전과 9범, 같은 당 김성기 후보(부산 서-동구)는 살인으로 처벌을 받았다.

범죄 전과는 국가혁명배당금당에 유독 많다. 이 당은 예비후보 901명 중 221명이 전과자다. 민주당은 446명 중 160, 한국당 502명 중 158명이 전과자다. 7범 이상은 13명인데 배당금당 6명, 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과 민중당은 각 2명. 정당별 예비후보 음주자는 배당금당 86명, 한국당 62명, 민주당 37명 순이다. 전과 후보가 특정 정당에 많이 몰린 것을 알 수 있다.

각 당은 공천 심사를 거쳐 3월 26일과 27일 후보등록 신청을 하는데 많은 예비후보가 걸러져야 한다. 부주의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도는 몰라도 살인·강간·성범죄·폭력·탈세·위조·투기·병역·경제 사범 등 사회를 어지럽히는 범죄자는 기준을 마련해 선별해야 한다. 법조인이 너무 많아 국회가 법조인의 놀이터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

21대 총선은 차기 대선의 ‘바로미터’다. 각 당이 사활을 걸 수밖에 없고, 선거 결과는 공천에 달려있다. 한 언론사가 1007명을 조사했는데 응답자의 73%가 이른바 ‘86세대’ 정치인의 퇴진에 공감했다고 한다. 또 72%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런 욕구에 부응하는 인물이면서 범죄자 딱지가 붙지 않아야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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