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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기소 분리’ 21일 검사장 회의 소집…윤석열은 관례상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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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기소 분리’ 21일 검사장 회의 소집…윤석열은 관례상 ‘불참’

허경준 기자 | 기사승인 2020. 02. 1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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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근 檢 고위 간부들에 21일 회의 소집 공문 보낸 뒤 참석 여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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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송의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

14일 법조계에 띠르면 법무부는 최근 지검장급 검찰 고위 간부와 대검찰청 일부 간부들에게 공문을 보내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알리고 참석 여부를 파악했다.

다만 최근 관례상 법무부 장관 주재 회의에 검찰총장이 참석하지 않고 있어,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번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도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열리는 전국 검사장 회의에는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추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은 간담회 이후 조 국장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하려했지만, 윤 총장이 일정 등을 이유로 조 국장의 방문을 거절해 무산됐다.

이후 추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제도와 관련해 윤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했지만,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의 통화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발언이 수사·기소 분리 개념보다는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에 있었고 대검과도 협의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이 같은 추 장관의 설명을 듣기만 할 뿐 동의는 하지 않은 채 명확한 답변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이 아직까지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지만, 조 국장과의 면담 거절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상 추 장관의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기소 주체 분리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으며 사법처리 과정에 외압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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