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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조야, 대북제재 유지, 새 제재 필요성 목소리 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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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조야, 대북제재 유지, 새 제재 필요성 목소리 강해져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20. 02. 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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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미 국무"북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 막기 위해 전 세계 제재 협력"
에스퍼 미 국방, 중국에 이어 북한·이란 2순위 '불량국가' 지목
WP "20세기 스타일 대북제재 작동하지 않아...새로운 수단 필요"
Germany Munich Security Conference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 관여 정책을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제56차 뮌헨안보회의에서 한 ‘서구가 이기고 있다’는 주제의 연설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협력을 통한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강조했다./사진=뮌헨 AP=연합뉴스
미국 조야에서 대북제재 유지와 새로운 제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 관여 정책을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국제사회의 제재 협력을 통한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강조했고,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북한을 중국에 이은 제2의 불량국가로 지목했다.

아울러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북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 막기 위해 전 세계 제재 협력”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독일 뮌헨에서 열린 제56차 뮌헨안보회의에서 한 ‘서구가 이기고 있다’는 주제의 연설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막기 위해 국제적 제재, 전 세계적 제재로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평양이 일관되게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처럼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가 서방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동맹과 파트너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협력하고 있다”며 우선 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의 군사 훈련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미국의 노력 사례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언급한 뒤 호르무즈 해협 수로 보호,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보장, 이슬람국가(IS) 퇴치 활동 등도 꼽았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자유 국가가 문명사의 어떤 모델보다 성공적이고 인권 존중·경제적 번영 촉진·안전 보장 면에서도 뛰어나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한국과 북한을 대비시켰다.

그는 “이(자유국가 체제)는 아시아 국가들이 1950~60년대 극도의 빈곤국에서 오늘날 세계를 주도하는 경제가 된 이유”라며 “여러분은 모두 완전한 암흑에 있는 북한과 불빛이 반짝이는 한국의 지도 간 차이점을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Germany Munich Security Conference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제56차 뮌헨안보회의에서 중국을 미국의 안보 전략에서 최대 도전 국가라고 한 뒤 2순위로 북한과 이란을 분류하고 ‘불량국가’라고 지칭했다. 사진은 에스퍼 장관이 뮌헨안보회의 첫날인 이날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뮌헨 AP=연합뉴스
◇ 에스퍼 미 국방장관, 중국에 이어 북한·이란 2순위 ‘불량국가’ 지목

에스퍼 장관도 이날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중국을 미국의 안보 전략에서 최대 도전 국가라고 한 뒤 2순위로 북한과 이란을 분류하고 ‘불량국가’라고 지칭했다.

그는 “미국의 국방전략보고서(NDS)는 러시아보다는 중국이 우리의 주요한 도전국으로 있는, 거대한 권력 경쟁의 시대에 있다고 적고 있다”며 “동시에 NDS는 우리의 2순위가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불량정권이라고 인식한다”고 밝혔다.

◇ WP “20세기 스타일 대북제재 작동하지 않아...새로운 수단 필요”

이와 함께 WP는 이날 ‘미국은 여전히 20세기 스타일의 대북제재를 부과하지만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의 사이버 기술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새로운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 정권의 달러 조달을 어렵게 만든 대북제재가 처음에는 달러에 의존하는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됐지만 북한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폐 강탈·블록체인 기술 이용 등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 제재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어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WP는 “김정은 정권은 가상세계에서 국경을 넘어 움직이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안다”며 북한의 생존을 위해 사이버 범죄가 필수적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뒤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이전 접근법은 모두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었지만 이는 웹 환경에서는 어렵다며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WP는 “하나의 해법은 김정은 정권을 돕는 정부들에 기대는 것”이라며 북한이 중국·러시아·인도에서 협력자를 찾거나 더 작은 나라를 이용해 왔다고 한 뒤 이런 국가의 주의를 환기하는 것은 단속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WP는 “북한은 암호화폐를 어떻게든 경화로 바꾸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으로 상품을 사야 한다”며 “이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타격을 주는 방법을 알아내야 할 거래의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리코디드 퓨처’는 지난 9일 보고서에서 북한이 인터넷을 통해 암호화폐 채굴과 블록체인 기술 연구·금융 범죄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이버 범죄를 통한 피해액이 20억달러에 달한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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