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 지정 시행 10년…건수 해마다 급감 왜?

2016년 36호 신기술 지정 후 2017년 6건, 2018년 3건, 2019년 1건 불과
"활성화 위한 환경 만들어 주기 위해 다양하게 지원하는 방안 적극 고민해야"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정부의 교통신기술 지정이 해를 넘기며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통신기술 지정제도가 오는 4월이면 10년째를 맞게 된 가운데 정부와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지정 받은 신기술은 46건이다. 이 가운데 2016년 36호 신기술 지정 이후 2017년 6건, 2018년 3건, 2019년 1건 등 최근 3년간 신기술 지정 건수는 급격하게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신기술 연구환경 등의 상황이 아직까지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에만 매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 건설신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는 △자동차 △철도차량 △항공기 △선박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도로운영 △철도운영 △항공운영 △항만운영 등 교통수단·시설·운영 관련 분야에서의 신기술이라면 개인이나 법인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한 신기술은 보급·활용·경제·안전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내 최초 기술이거나 외국에서 도입한 것이지만 개량을 해서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어야 한다. 이후 현장심사와 기술심사 등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것이 통과되면 정부의 지원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선진국과의 교통기술 격차를 줄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최근의 급격한 신기술 지정 감소세로 인해 향후 교통분야 신기술 적용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교통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로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다양하게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신기술이 많이 지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업계와 꾸준하게 소통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단순히 신기술 지정 심사만을 하는 역할을 뛰어 넘어 연구 등 현장에서의 상황을 직접 보고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토부도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고쳐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