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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인권보호 위해 태어나”…‘수사·기소 분리’ 반대 의견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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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인권보호 위해 태어나”…‘수사·기소 분리’ 반대 의견엔 ‘침묵’

이욱재 기자 | 기사승인 2020. 02. 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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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전북 전주지검에서 열린 청사 준공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태어났다”며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앞서 추 장관이 발표한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을 두고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추 장관은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날 오전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개관식에 참석한 추 장관은 “검찰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법률 개정 또는 조직 개편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주지검은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더 나은 법률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고 검찰이 인권 보호 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해 달라”며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염두에 두고 검찰권 행사에 있어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법무부는 심야 조사와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고 피의사실 공표 및 포토라인 관행을 개선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며 “변호인 참여권을 모든 사건 관계인에게 확대하고 공소장 제출 및 공개 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이 민생사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얼마 전 20대 취업준비생이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며 “검찰은 정치적 사건 못지않게 여성·청소년·장애인 등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에 맞춰 형사부와 공판부의 역량을 강화했고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검에서 열린 비공개 직원 간담회에서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는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며 “수사와 소추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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