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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1호 공약 “장병 매달 2박3일 외박·예비군 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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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1호 공약 “장병 매달 2박3일 외박·예비군 수당 인상”

우성민 기자 | 기사승인 2020. 02. 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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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정년 최대 60세로 연장"
한국당 국방공약 발표<YONHAP NO-5483>
김재원 미래통합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장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4·15총선 국방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미래통합당(통합당)은 17일 군 장병들에게 매달 2박 3일의 외박을 제공하고 예비군 훈련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출범한 통합당은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전진당 등 범중도보수 진영이 합쳐진 통합 신당으로, 이번 ‘국방 공약’은 통합당 차원에서 발표한 첫 공약이다.

‘미래통합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단장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정부의 총체적 안보무능을 뿌리 뽑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국군 장병과 함께, 강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국방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장병 복무환경이 사회적 변화 추세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해 군기문란, 기강해이, 사기저하 등으로 인해 장병들의 전투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개선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합당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역병들에게 매달 2박 3일 외박을 제공하고 병사들이 능동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4만2000원에 불과한 예비군 동원훈련수당도 최저임금을 고려해 24만5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또 현행 ‘군인사법’을 개정해 대령 이하 장교 및 준·부사관 계급의 정년을 연장시켜 최대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정년을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핵전력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고, 한·미의 미국 핵전력 공동 운용 작전을 추진하는 등 한미군사동맹을 ‘핵동맹’으로 격상하겠다고 통합당은 밝혔다.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을 위한 한·미연합군의 새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전작권 전환을 완전한 북한 핵폐기 이후로 미루겠다고도 했다. 문 정부가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한·미가 주축인 유엔군사령부에 제3국 추가 등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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