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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공수처, 또 다른 권력 돼 선 안돼…수사권은 국민 기본권과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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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공수처, 또 다른 권력 돼 선 안돼…수사권은 국민 기본권과 직결”

이욱재 기자 | 기사승인 2020. 02. 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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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제공 = 대법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서면 답변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또 다른 검찰 권력이 돼서는 안된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8일 노 후보자는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 답변에서 “공수처가 검찰의 지나친 권력행사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법이 이뤄졌으므로 헌법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본질적인 권한과 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 후보자는 공수처법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는 “수사권 배분은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도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두 기관 사이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충분한 토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한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조항에 대해선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스스로 정한 기준을 공정하고 일관성있게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에 대해서는 “입법론적으로 영미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입장인 반면 독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공개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대통령 탄핵 사유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을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소추에 앞서서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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