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월성 1호 폐쇄 감사 결과 이달 발표 어려워…총선 고려 안해”

"올해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저출산 위기·인구구조 변화 대비 등에 집중"

최재형 감사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도 운영방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달 말로 예정된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 원전 조기폐쇄 결정 관련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현실적으로 2월 말이라는 시한 내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 어렵다”고 19일 밝혔다.

최 원장은 4·15 총선 이전 감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총선을 의식하는 순간 정치 기관이 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 선거 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치적 개입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말밖에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올해 감사원 운영방향 발표를 위해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원칙적으로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인 지난해 12월 감사를 종료했어야 했다. 하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감사 기간을 2개월 연장했지만 이 마저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해 “이 사안은 과거 국회가 요구하는 감사 사항에 비해서 감사 내용이 복잡하다”며 “감사기간을 연장했는데 이를 지키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관심이 크고 중요한 감사 사항 정권이 바뀐 다음에 감사 사항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누가 감사해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도록 충실히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았고, 담당자들이 컴퓨터를 동의 하에 받아와 포렌식을 실시해 자료를 수집하고 지난 1월 22일 실지감사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됐던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이달 초 받았다”며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몇차례 한 자료와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중간보고와 최종 보고가 있었다는 점, 원전 가동 수익이 계속 감소했다는 것도 확인했지만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최 원장은 “국회에 가서 또 양해를 구해야 한다. 결론도 안낸 채 자료를 갖다줄 수 없다”며 “시한을 지키는 것이 도리인데, 여러 제약이 있고 감사사항의 복잡성, 대상기관의 협조 등(의 문제가 있고), 책임을 미루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송구스럽다”고 거듭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올해 △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저출산 위기와 인구구조 변화 대비 △ 정책 체감도 제고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 재정 지출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중장기 국가재정 및 사회보험, 공적연금 등 건전성 위협 요인이 적절히 예측·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해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사업과 일자리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을 점검해 비효율은 걷어내고 사업 성과는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사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의 인구구조 변화 대책을 점검하고, 청와대와 검경 등 권력기관에 대한 정례적 감사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