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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사법부, 국민 신뢰 회복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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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사법부, 국민 신뢰 회복 못해”

이석종 기자 | 기사승인 2020. 02. 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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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위기 극복방법 재판 절차 통해 찾아야"
답변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YONHAP NO-2458>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58·사법연수원 16기)는 19일 “사법개혁을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국민 신뢰를 존립 기반으로 하는 법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노 후보자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 절차를 통하여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 후보자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근거한 예측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노 후보자는 “대단히 부적절한 사법행정권 남용이 분명히 확인됐지만, 전체적으로 이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묻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판단했다”며 “현재 자료만으로는 유죄가 나오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가 지운 것과 관련해 노 후보자는 “내용을 떠나 그 자체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정파를 떠나 그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법관이 정치권에 진출하는 것과 관련해 노 후보자는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얼마 전에 (문제점을) 반영한 법원조직법이 통과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장 공개로 인한 피의사실 공표의 우려에 대해 노 후보자는 “개별 사건마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서울 강남의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04년에 그런 것이 있고, 2006년 실거래가 신고 의무 이전이긴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국민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야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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