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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서 발생한 가장 대규모 감염...역학조사 불성실 개인·단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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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서 발생한 가장 대규모 감염...역학조사 불성실 개인·단체 처벌

윤서영 기자 | 기사승인 2020. 02. 2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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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스케치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 별마당 도서관 안내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안내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20일 오전 9시 현재 31명의 확진자가 또 증가해 코로나19의 확진자는 총 82명이 됐다. 정부는 코로나19를 ‘국내서 발생한 가장 대규모 감염’으로 엄중히 봤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가 지역사회의 감염 전파로 시작되고 있다고 보면서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로 유지하되, ‘심각’수준에 준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서만 이틀간 4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대다수가 31번째 환자로부터 감염된 신천지 교인들이다. 정부는 신천지 교인들이 역학조사에 불성실 임하거나 단체가 불성실하게 조사에 응할 것을 주문했을 경우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일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현재 감염병 위기 경보인 경계 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올리는 것고 무관하게 정부는 심각 수준에 준하는 상태로 감염병 대응에 임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국내서 발생된 가장 대규모 감염이라는 점에서 매우 엄중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중수본은 31번 환자와 같은 교회를 다닌 신천지 교인 및 접촉자에서 23명의 확진자가, 청도 대남병원에서 2명, 연관성 조사 중인 확진자가 5명, 서울 종로 보건소에서 발생한 1명 등 총 3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합하면 대구, 경북지역에서만 48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이는 현재 코로나 확진자 규모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김 부본부장은 “현재 대구시 자체가 갖고 있는 음압병실은 33개, 병상은 52개로 지자체 협조하에 따라 인근 지역에서 확보 가능한 의료자원 사용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오늘 아침 공보의 24명도 대구시에 파견돼 현지 판단에 따라 업무에 종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단검사 물량은 현재 공공기관 4곳, 민간기관 2곳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서 하루 5000명까지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세계서 인구당 가장 많은 양의 검사를 단기간내 해낼 수 있는 역량을 조기에 갖춘 부분은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의료기관에서도 레벨 D급, 또는 그에 준하는 충분한 보호장구를 착용해 진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신천지 교인 및 단체가 역학조사에 대해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거짓 또는 회피 등으로 업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온라인상에서는 신천지 단체에서 일부 교인들에게 역학조사를 받을 시 지침이라는 주제로 회피나 거짓으로 응할 것을 요구하는 문자가 공개된 바 있다.

김 부본부장은 “역학조사에 따라서는 현재 감염병예방법 18조에 따라 이를 거부, 방해하거나 회피 또는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저짓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이에 따라서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에 따라선 같은 법 42조에 강제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상임위에서 미의되고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이에 대한 벌칙을 벌금과 형사벌 중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강화돼 전날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오늘 상임위 통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크루즈선과 관련해선 외교부로부터 탑승자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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