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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내달 2일 재판 재개…277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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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내달 2일 재판 재개…277일만

이욱재 기자 | 기사승인 2020. 02. 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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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사법농단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277일 만에 재개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속행공판 기일을 오는 3월2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5월30일 열렸던 공판 이후 처음 잡힌 공판 일정이다.

지난해 6월 임 전 차장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이후 기피 신청은 1심과 항소심을 거쳐 지난해 9월11일 대법원 재항고심에서 결국 기각됐고 이 때문에 재판이 지연됐다.

대법원 재항고심 재판부는 “법리와 기록 등에 비춰봐도 원심 판단에는 헌법·법률·명령·규칙 등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임 전 차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2018년 10월 구속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5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아직 수감 중이다. 기피 신청으로 소송이 중단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윤 부장판사는 올해 법원 인사에서 제외돼 재판부에 그대로 남게 됐다. 그는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해 이례적으로 지금까지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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