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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숨졌는데 정치권은 ‘총선타령’...정부 안이한 대응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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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숨졌는데 정치권은 ‘총선타령’...정부 안이한 대응도 ‘도마’

이장원 기자, 김연지 기자 | 기사승인 2020. 02. 2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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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첫 사망자 이어 급속 전국 확산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올려야
정치권 '감염병 관련 법규' 아직도 늦장대응
시민들 "총선도 연기 검토해야" 원성 자자
출입 통제된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숨진 곳으로 알려진 경북 청도군 대남병원 장례식장이 20일 밤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내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20일 나왔다. 정부의 방역망이 뚫렸다. 정부·여당을 비롯해 정치권이 ‘뒤늦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총선 타령’에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라는 국민적 분노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이 감염병으로 죽어 나가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은 ‘총선 공천 밥그릇 쌈박질’에 여념이 없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감염병이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도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올리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오자 이날 야당은 일제히 정부·여당의 안일한 대처에 비판을 쏟아냈다. 김수민 국민의당 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조언에 따라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와 위기 대응단계를 ‘심각’으로 올렸다면 사전에 비극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찬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 시간까지 대통령과 국무총리 누구 하나 속시원한 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필요하다면 외국인 입국을 차단해야 한다”며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3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검역법 일부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뒤늦게 의결했다. 일단 개정안은 오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늑장대응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하루만에 절반 가까운 53명이 늘어 100명을 넘어섰다. 이 추세대로라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을 27일 본회의까지 기다려 처리할 것인지 비판이 거세다.

여야는 겉으로 초당적 대응을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지난 5일 코로나19 대책 특위를 꾸리기로 하고도 본질에서 벗어난 명칭 문제로 출범도 못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이고 총선에만 매달려 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재난 위기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불쾌해 하는 것이 국민 정서”라며 “지금 국회는 코로나19에 대해 말만 무성하고 서로 난타전을 벌이며 정쟁을 더 앞세워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평론가는 “여당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 단계를 넘겨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정부 비판에만 집중해 국민 불안감을 키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오고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자 총선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표모씨(30)는 “무증상 감염자를 비롯해 파악되지 않은 경로로 전염이 된다면 전국 전파는 시간 문제”라며 “코로나19에 대응한 뒤 총선을 치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모씨(32)는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31일 내로 선거일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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