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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25일 ‘타다 척결’ 총파업 예고…“무죄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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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25일 ‘타다 척결’ 총파업 예고…“무죄 수용 못해”

장예림 기자 | 기사승인 2020. 02.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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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가 25일 총파업을 단행, 타다를 척결하는 대규모 총 집회를 열기로 했다.

21일 택시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오는 2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택시 전차량의 운행을 중단하고 국회 앞에 집결한다는 계획이다.

택시업계는 총 집회를 통해 타다의 불법영업 규탄과 임시국회에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그들은 “법원이 ‘타다’를 합법적인 초단기 계약에 의한 대여사업으로 인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렌터카의 유사 택시영업을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취지가 ‘중소규모 단체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것임이 개정이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입법취지와 무관한 ‘타다’의 영업을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타다’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법령을 해석한 판결이라고 본다”며 “무런 법적 규제도 없이 일개 업체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공급을 조절하고, 요금 또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현재의 ‘타다’의 영업형태는 여객운송질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므로 제도권 내에서 영업을 하도록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따.

택시업계는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관련 법률안 입법이 무산될 경우 4월 총선에서 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택시업계는 “총파업 및 전차량 동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궐기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규탄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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