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뒤늦게 ‘심각’ 격상...전문가들 “총선만 몰두...뒷북대응 사태 키웠다”

정부·여당·정치권, 4·15 총선에만 매몰
국민 눈치보며 표 계산만 하다 '골든타임' 놓쳐
전문가들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도 시급"
감염병 처벌 강화...3월까지 확산땐 총선 연기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너무 늦었다. 국민 대부분은 정부 대응이 이미 실패했다고 본다.”

정부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 17개 시·도 전역으로 급속히 퍼지고 나서야 뒤늦게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렸다.

‘전염병 특성상 선제적인 심각 단계로 올려야 하는데 정부·여당과 정치권이 총선에만 매몰돼 국민 안전은 뒷전’이라고 아시아투데이가 지난 20일·21일·22일자 사흘에 걸쳐 비판한 후에 나와 아쉬움이 적지 않다.

정부·여당과 정치권이 ‘늦장·뒷북 대응’을 하는 동안 코로나19 확진자는 순식간에 6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5명이나 나왔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던 정부는 감염병 따라잡기에 바빴다. 정부와 정치권의 늑장대처에 국민들의 분노와 원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4·15 총선을 앞두고 국민 눈치만 보면서 표 계산을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비판했다.

이종훈 명지대 교수는 23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사건이 크게 보이는 것을 자꾸 감추려고 했다”면서 “국회라도 여야 정치권이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듣고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금 이분들이 다 선거에 정신이 없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대책 “알맹이 없어”…의학계 “중국인 입국금지 시급”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늦은 밤 예정에 없던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한심하다”, “내용도 없고 알맹이도 없다”고 전문가들은 혹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은 뒤늦은 대처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시급성을 제기한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는 이날도 정부의 답이 없었다. 대규모 집회에 대한 위험성만 지적한 채 정부나 여야 정치권이 감염병 관련 법규와 처벌, 격리자 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데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의학계에서 그동안 중국인 입국금지 등 초기대처 방안을 수없이 제언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적극 반영하지 않았다.

최재욱 고려대 교수(예방의학교실·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는 이날 아시아투데이 인터뷰에서 “의료계가 한 두 번도 아니고 한 달 전부터 지적했지만 아직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사태를 덮을까에만 안달이 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머지않아 종식될 거라는 성급한 낙관론으로 국민 경계심을 낮췄다”면서 “총선만 생각하는 청와대의 정치적 계산이 방역 전문가의 결정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 생명·안전이 최우선”...선거운동 곳곳 중단

이제라도 정부가 초기 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대처 방안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친다. ‘고삐 풀린 말을 뒤쫓는 식의 대책으론 답이 없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확진자를 추적조사해서 접촉자만 쫓아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면서 “지역사회에 감염된 잠재적 환자를 어떤 식으로 찾아내 관리할 건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현 정치평론가는 “국민 대부분은 정부의 대응이 이미 실패했다고 본다”며 “정부가 실패를 인정하고 안 하고는 이미 떠난 문제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겠다고 대책을 내놓는 것이 옳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4월 총선 연기론이 갈수록 힘을 받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아시아투데이 보도 이후인 지난 21일 “필요하다면 4·15 총선 연기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곳곳의 예비후보들은 이날 선거 운동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황희(서울 양천갑) 의원은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했다. 확진자가 급증한 TK(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선거운동 중단은 당연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총선보다는 국민 안전과 생명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총선을 맞이하면 여야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4월 쯤 정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3월말까지 잡히지 않으면 총선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총선이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는 고민을 시작해봐야 할 것”이라며 총선 연기 검토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