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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긴급 진단] 코로나19 사태 해법과 전망...“정부와 정치권, 여전히 심각성 인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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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긴급 진단] 코로나19 사태 해법과 전망...“정부와 정치권, 여전히 심각성 인식 못해”

우성민 기자 | 기사승인 2020. 02. 2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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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욱 고려대 교수 "지역사회 감염환자 관리가 관건"
이종훈 명지대 교수 "3월까지 가면 총선 결정적 변수"
박상헌 정치평론가 "정부 이미 실패...대통령이 챙겨야"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 결과 발표하는 박능후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마친 후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23일 5명으로 늘어났다. 확진자도 무려 600명을 넘어섰다. 전국적으로 급속 확산되면서 국민적 우려와 공포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23일 뒤늦게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렸다. 정부·여당과 정치권이 총선에만 매몰돼 국민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정부와 정치권의 뒷북대응에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4·15 총선에만 매몰돼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문가들의 긴급 진단과 대책, 전망을 알아봤다.


최재욱2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정부와 정치권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저 뿐만이 아니고 의료계가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내내 얘기했는데 여전히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덮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좀 빨리 수습할까’ 하는 것에만 안달이지 제대로 된 근본적인 해결을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가?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코로나19가 지역 사회에 이미 퍼져있는 부분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이다. 찾아내서 빨리 치료할 사람은 치료하고 추가로 막을 건 막아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지역사회 전체에 대해 검사하거나 (검사 대상을) 확대한다거나 이런 대책이 전혀 없다. 매일 발견한 확진자들을 추적조사해서 그 주변 접촉자를 쫓아다니는 것 밖에 안한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 확진된 사람만 찾아서 막겠다는 건데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사람은 찾기 전까지 방치하는 셈이다.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잠재 환자를 어떤 식으로 빨리 찾아내서 관리할 건지가 가장 핵심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한심하다. 내용도 없고, 알맹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긴 전문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다. 일반 시민도 할 수 있는 얘기이다”


이종훈
이종훈 명지대 교수
◇이종훈 명지대 교수

-정부가 감염병 위기단계를 뒤늦게 격상했는데?

“(위기 단계를) 격상하면 전국에 걸쳐 지역감염이 된 것을 인정하게 돼 버린다. 그동안 정부와 방역당국이 ‘격상은 아니지만 격상에 준한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식으로 설명했다. ‘초기에 과잉대응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냐는 것이다. 정부는 사건이 크게 보이는 것을 자꾸 감추려고 했다.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응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국회가) 신속하게 아이디어를 짜내고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본다. 제가 보기에는 방역 당국은 대처에도 정신이 없다.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 말고는 무엇을 더 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 국회라도 여야 정치권이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듣고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 특위도 늦게 구성했는데 보건복지위원회라도 제대로 가동된다면 훨씬 낫다. 상시적으로 지금 보기엔 매일 가동해야 한다, 지금 감염병 코로나 3법 처리는 했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지 않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취해야 한다. 이번에도 방역 부분에서 구멍이 있는 게 많이 확인됐는데 빨리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더 문제다. 병원에서 확진 환자를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예견하고 대비할 수 있는 대안들을 빨리 찾아야 한다. 국회가 앞장서서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다 선거에 정신이 없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더라도 지금은 선거 현장에서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국회로 돌아와서 더 열심히 활동해야 하지 않겠는가.”

-코로나19 사태가 총선 변수가 될까?

“변수가 될지 안될지는 확산세를 언제 잡을 수 있냐는 것이다. 결국은 대응을 잘해서 (확산세가) 빨리 잡힌다면 더 이상 이슈가 안될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의 예견은 4월이 절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중국에서부터 4월이 절정일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우리나라도 4월에 절정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총선을 그대로 실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될텐데 늦어도 3월 말까지 잡히지 않으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런데 현재 대응하는 것을 봐서는 이미 역량 초과다. 우리 방역당국이 준비해온 그 수준이 이미 초과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 단계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3월까지 계속 확산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총선에 가장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

-총선 연기 얘기도 나오는데?

“3월 중순쯤 총선을 한 달 남겨 놓고는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


박상헌
박상헌 정치평론가
◇박상헌 정치평론가

-정부와 정치권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처는?

“일단 이 문제는 정치권이라 하기보다는 현 정부의 스텐스를 봐야 한다. 야당이 잘한다, 못한다기보다는 정치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봐야하는데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

-정 총리의 대국민 담화는?

“특별히 아무 내용이 없다.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심하라’는 내용인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없다보다 이 상황을 완벽히 장악하고 국민들에게 편안함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문제다. 공포감은 극도로 확산되고 있고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통제능력이 있는가? 심지어 극단적으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총선 연기까지 얘기하는 판이다.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공포감이 극대화돼 가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서 1차적 책임인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가 컨트롤 타워로서 이 위기 상황을 장악하고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민 대다수가 판단한다면, 이것이 하루 이틀 갈 문제가 아니라면 정치적 스킬을 어떻게 발휘하더라도 현 정권에서는 최대 위기 국면이다.”

-정부의 코로나 사태 대응은?

“국민 대부분은 정부의 대응이 이미 실패했다고 본다. 정부가 실패를 인정하고 안 하고는 이미 떠난 문제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겠다고 대책을 내놓는 것이 옳다. 처음에 상황을 안이하게 본 것 같다. 대통령이 (확산세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고 그 다음 발언이 없다. 어쨌든 상황이 통제되는 상황인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인가가 본질이다. 이미 말 고삐를 놓쳤다고 본다. 정부의 대응책이 선제적이냐 아니면 따라가느냐에 문제다. 이 문제는 국민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정파적·전략적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집권 여당은 상황을 장악하지 못했으면 못했다고 솔직히 얘기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 한다. 하지만 22일 총리 담화를 보면 굉장히 실패다. 문 대통령도 야당 시절 (메르스 사태 당시) 대통령이 직접 지휘해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대응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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