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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심각’ 격상에 전국 유·초·중·고 개학 1주일 연기…3월 9일 개학(종합)

코로나19 ‘심각’ 격상에 전국 유·초·중·고 개학 1주일 연기…3월 9일 개학(종합)

기사승인 2020. 02. 2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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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고려해 추가 개학연기 조치 여부 검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긴급돌봄 제공
수강학점 제한 완화 등 통해 중국 유학생 학점 불이익 최소화
범정부대책회의 마치고 발표하는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학기 유초중고 개학 연기 및 유학생 보호 관리 추가보완 사항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학교 개학을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전국단위 학교의 개학 연기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긴급돌봄이 제공된다. 중국 유학생이 대거 입국하는 오는 29일까지를 ‘집중관리주간’으로 정해 특별관리체계도 운영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국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 특수학교에 2020학년도 개학을 다음달 2일에서 9일로 1주일 미루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교육부 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업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 그동안 지역별 개학 연기가 실시된 적은 있었지만, 전국단위 학교에 대한 개학연기가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향후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 학교 등과 협력해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학원 휴원 등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개학 연기 기간이 연장돼 수업일수가 줄어들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기간을 우선 조정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유치원은 18일, 초중등학교는 19일 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신학기 담임 및 학급 배정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에게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이 안내되며, 가정에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강의, 시·도교육청 교수·학습센터 콘텐츠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 휴업 시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 및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해 휴원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각 학원의 방역물품 비치, 예방수칙 게시, 예방교육 등 조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신학기를 맞아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 유학생에 대한 관리방안도 세웠다. 중국에 남아있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이수제 운영 및 수강학점 제한 완화 등을 실시한다.

또 중국에 체류 중인 학생이 다른 대학의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도 학점으로 인정되도록 학점교류협약 체결도 추진된다. 한국방송통신대 콘텐츠는 올해 1학기에 한해 무료로 제공된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을 비롯한 중국 유학생들은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검역절차를 지켜야 한다. 인천국제공항에는 유학생 전용 안내 창구가 설치돼 유학생에 관한 관리가 입국 단계부처 실시된다.

입국 후 14일간 유학생은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과 대학별 1일 1회 이상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받게 된다. 전담관리자들이 각각 방문해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인력도 지원된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자체가 보유 중인 임시거주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국립대학병원에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의료인력을 특정 지역에 파견하고, 대구중앙교육연수원을 숙소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대학에 재학하는 중국 국적 유학생 7만979명 가운데 국내에 있는 학생은 3만2591명으로 집계됐다. 아직 입국하지 못한 중국 유학생은 3만8388명이었다. 오는 29일까지 1만여명이 입국할 예정이며, 9000여명이 29일 이후 입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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