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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죽어 나가는데...” 국회 ‘코로나3법’ 기약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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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죽어 나가는데...” 국회 ‘코로나3법’ 기약없다

임유진 기자 | 기사승인 2020. 02. 2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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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악화일로 치닫자 그제서야 여야 정치권 움직여
하지만 24일 '코로나 국회 덮쳐' 사상 첫 전면 폐쇄
본지, '심각' 격상, 중국인 금지, 전염병 개정 '국민공감'
감염병 실효성 제고, 총선 연기 검토 필요
국회 방역
방역 업체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국회 본관 앞을 방역하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참석한 것으로 이날 뒤늦게 확인됐다.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도서관, 의정관, 어린이집 건물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순차적으로 방역을 시작해 오는 26일 오전 9시까지 문을 닫는다. 국회가 감염병으로 인해 전면 폐쇄된 것은 처음이다. / 이병화 기자 photolbh@
“국민이 다 죽어 나간 다음에 ‘코로나 3법’을 개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처럼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3법’인 감염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이 언제 통과될지 모를 지경에 처했다. 코로나 사태가 급속 악화되자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뒤늦게 통과했다.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와 국민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지적했지만 국회는 답이 없었다.

급기야 코로나19 확진자가 국회를 다녀간 사실이 24일 확인되면서 국회 청사가 전면 폐쇄돼 코로나 3법 통과는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코로나 3법’ 하나 제때 처리하지 못한 국회가 이제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는 처지가 됐다.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취소되면서 처리 안건 중 맨 위에 올랐던 국회 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도 불발됐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20일자 ‘정치권 뭐하나…국민건강·안전 급한데 총선만 몰두’(2면 톱), 21일자 ‘국민 숨졌는데 총선 타령’(1면 톱), 22일자 ‘코로나19 전국 급속 확산…“총선 연기”, “‘심각’으로 대응 올려야”’, 24일자 ‘국민 안전지대 없다’(1면 톱), ‘위기경보, 뒤늦게 ‘심각’ 격상…정부·정치권 안이한 대응’(1면 중간) 보도를 통해 정부·여당과 정치권의 늦장대응 비판과 함께 위기 경보 ‘심각’ 격상, 조속한 ‘코로나 3법’ 개정,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 등 선제 대응을 주문했었다.

◇국회 덮친 코로나 사태…‘코로나 3법’ 통과 기약 없어

하지만 정부·여당과 국회 정치권은 총선 타령에 중국 눈치보기에 급급하다가 결국 뒷북·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회가 코로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공천 밥그릇 싸움으로 날을 샜다.

여야는 그나마 등떠밀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 3법을 처리키로 했지만 이마저도 국회가 올스톱되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오는 26일 전체회의 연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날 800명을 넘어섰고 여덟번째 사망자가 나올때까지 손을 놓고 있던 여야 정치권이 그제서야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자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세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입법부인 국회가 확진자와 접촉해서 본회의 미뤄지는 상황이 되니까 국민들이 국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상당히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아직까지도 코로나 사태를 총선 유·불리로 계산하는 여야 모두는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최 평론가는 “국회가 늘 총선에 직면해서야 국민들 눈치를 보면서 일하는 척하고 있다. 문제는 그러면서도 또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국민들은 최악의 20대 국회를 거쳐 마지막까지 짜증나는 국회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강도 높게 규탄했다.

◇감염병 개정안 실효성 논란…중국인 입국금지 조치 시급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의 실효성도 적지 않은 논란이 되고 있다. 감염병 의심자가 진료를 거부해 슈퍼전염자가 되고 격리 조치된 환자가 거리를 활보해도 사실상 제재할 방안이 없다. 현행법상 의심환자가 조사나 진찰을 거부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백성문 변호사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선 진료를 거부하는 환자를 강제하는 법안은 없다”면서 “법안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지만 형벌의 균형성을 생각한다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쪽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성숙한 시민 의식을 주문했다.

코로나19 상황 악화 속에서 4·15 총선 연기론도 계속 나오고 있다.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는 “이번 주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총선 연기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골든 타임을 놓쳤지만 이제라도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다.

김영환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이번 코로나 사태의 최대 숙주는 중국 정부에 고개를 숙인 문 대통령의 중국 눈치 보기, 줏대 없는 태도”라면서 “어제(23일) 심각 단계로 격상은 됐지만 너무 늦었다. 중국의 불행이 대한민국의 불행이라는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이 나라가 중화민국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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