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의 판교 만든다”…코로나 여파로 지역경제 활력

3대 목표·8대 전략·2대 민생현안 추진
수도권 30만가구·서울 4만가구 주택 조기 공급

제공 = 국토교통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경제거점이 육성된다. 입주자격이나 임대조건이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도하나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 -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이라는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을 위해 ‘3대 목표·8대 전략·2대 민생현안’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3대 목표는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 △지역SOC 투자 활성화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 등이며 2대 민생현안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철도 중심의 교통시스템 혁신 등이다.

우선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지방 대학, 철도역세권 등 잠재적인 성장거점에 공공이 대규모 투자를 주도해 산업·주거·문화가 융복합된 건점을 조성하는 ‘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를 추진한다. 캠퍼스 혁신파크와 창업·스케일업 지원 등 부처별 지원사업과 규제완화, 세제·금융지원을 집중 연계해 제2, 3의 판교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유치 시범공항으로 청주·양양·무안 공항을 지정해 항공·관광 융복합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지역 특화 산업과 도시개발을 연계한 공항주변 개발계획도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사업은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200억원),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사업(113억원)부터 연내 착공한다.

아울러 혁신성장 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본격 창출할 방침이다. 자율차는 부분자율주행 보험제도 완비,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을 통해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드론은 특화도시, 상용화 패스트트랙 및 공공조달 시 국산드론 우선 구매 등을 통해 산업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기존 산업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도 이어 나간다.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택시 월급제 및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고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요건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유입을 유도한다.

노선버스 주 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해 버스인력을 확충하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본격 시행해 운수·물류업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서민 주거안정의 핵심인 공공임대주택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나갈 계획이다. 올해 공적주택 21만가구를 공급해 OECD 평균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을 추진한다.

입주자격이나 임대조건이 복잡하고 지역별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한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주거재생 시범사업 모델과 선도사업 추진방안도 마련한다.

수도권 주택 30만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앞당기고 서울 도심 4만가구도 조기 추진해 우선 1000가구에 대해서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1∼2인용 소형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직장초년생, 대학생 등이 살기 좋은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광역 철도·도로망을 확충하고 교통수단 간 연계도 강화한다. GTX A노선 공사, B노선 기본계획 착수, C노선 사업 착수, 신안산선 공사 등 수도권 광역철도가 목표 기한 내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서부권 GTX 도입 등도 검토한다.

서울역·청량리역 환승센터를 통해 고속철도·GTX·도시철도·광역버스 등 연계교통 편의를 높이고 서울 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2020년에는 건설사고 사망자 수를 전년(428명) 대비 14% 이상 감축하기로 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3대 목표 8대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확고히 하고 지역에서 환영받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GTX,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인프라를 혁신하여 주요 국정과제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